생활지원사 대법관을 증원하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법안이 11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에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재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은 법왜곡죄 신설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주요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사법부도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3심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상 4심제를 만들어 위헌이라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에 “결코 사법부는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며 “국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당 지도부의 시간”이라며 “개혁에는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사법부도 국민주권 아래에 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의 문턱이 낮아지고 국민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무부는 국민 인권 수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성북구 주민자치 인공지능(AI) 아카데미’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번 주민자치 AI 아카데미는 서울시 자치구 중 모든 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정규화한 첫 사례”라며 “주민자치 현장의 실질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기본·심화과정으로 구성된다. 주민자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단계별 교육으로 운영된다. 실무운영은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맡는다.
성북구는 주민들을 위한 AI·미디어 교육도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미디어 교육 외에도 장비 대여 및 시설 대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제 활동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현장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AI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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