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잔액이 23원인 계좌에 9억원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채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로 A씨(27)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계좌에 9억원이 있다며 AI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전액을 갚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후 약 한 달이 지났지만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검사는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A씨가 AI를 사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 자료를 위조한 점을 주목해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했다.
검찰은 사실조회 및 계좌 추적을 통해 잔고증명서도 위조됐으며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23원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고, 추가 조사 후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 판사까지 기망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로 법원의 오판을 시정하고 여죄를 추가 규명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히기 전날 미 행정부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문제로 격분하고 있다”는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전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기대와 불신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압도적 승리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SNS를 통해 “따뜻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올봄 백악관을 방문해 일·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함께 하기를 고대한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인 지난 5일에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일본의 대미 투·융자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해 7월 관세 인하의 대가로 일본이 5500억달러(약 730조원) 규모의 대미 투·융자를 실행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가스발전 등 3개 사업을 제1호 안건으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 중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2025년 말까지 1호 안건이 결정될 것이라 전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1호 안건의 총액이 6조엔(약 56조34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계획 수립에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양국은 1호 안건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합의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현재는 이달 말까지로 미뤄진 상태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교섭을 늦추고 있다”면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미 행정부 내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투·융자를 결정하지 않고, 관세가 위헌이 되면 5500억달러를 백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심은 일본 측 사정과는 다르다는 것이 닛케이의 분석이다. 주요국 가운데 최초로 거액의 대미 투·융자를 실행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빚을 지우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두 나라는 3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중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당면 목표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닛케이는 이 같은 일본 측 속내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일본을 전폭 신뢰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 다음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미 행정부 내에서는 원전 신증설에 10조엔 규모로 일본의 투자를 받는 구상이 나오고 있으며, 통상 면에서는 일본 쌀시장의 새로운 개방 등도 거론되고 있다면서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의 전면 지지는 무상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대해 “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법원에 설명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지난 3일 있었던 감치 집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당시 이 변호사에게 감치 선고를 내렸던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형사합의34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 들어와 감치 집행을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감치 결정에 불복했으나,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 변호사가 감치 집행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역시 기각됐다.
이날 김지미 변호사는 “이 재판은 형사34부 재판장이 소송 지휘하는 곳이고, 재판 종료 직후 감치명령을 집행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사전에 공유받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다른 재판이 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통지나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하는 건 피고인 이익에도 반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인 한 부장판사는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고 했으나,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이 집행된다는 것은 변호인에게는 피고인을 조력할 권리, 피고인 입장에서는 조력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변호하는 것 자체가 조력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라, 재판장이 설명해달라”고 재차 밝혔다.
특검 측이 “감치 명령 집행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자, 변호인 측이 “검사에게 말한 게 아니라 재판부에 답변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고, 양측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며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하며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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