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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 혐의 김가네 회장,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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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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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1일 준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용만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두고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2023년 9월27일쯤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주요 정치인들의 대선 예선전이자 전당대회 전초전으로 부를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들의 입지와 다음 행보가 달라지고 각 당의 지도체제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 결과에 따라 당대표 연임, 차기 대선 후보 등극이라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선거 초기에는 부산하고 서울, 둘 중의 하나를 잃었을 때는 다음 전당대회에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전북이 추가됐다”며 “세 군데 중 하나만 지더라도 당대표 연임 가도에 문제가 생긴다. (지더라도) 전당대회에 나오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16개 광역단체장 중 부산·울산·경남, 전북 등을 잃지 않았을 때가 승리 기준으로 제시된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지역은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준은 각기 다르지만 민주당이 대승을 거둘 경우 정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당대표 연임까지 성공하면 차기 대선 후보의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당선 시 대선 후보로 등극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승리하면 이미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부겸이 다시 화려하게 정치권 전면에 나오는 그림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꼭 이루고 싶었던 동진 정책이 마무리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의원은 “김 후보 입장에선 ‘4년 뒤에 대구시장을 다시 출마한다’는 얘기는 지금 머릿속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 정치의 고질적 악폐를 해결하는 순간 바로 차기 대선주자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승리 시 대선주자로 등극할 수 있다. 민주당 B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조 후보가 승리할 경우 혁신당은 친문 세력을 결집하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계 개편을 준비하고 거기서 집을 짓자는 세력이 반드시 붙게 돼 있다”고 말했다. B의원은 “지게 되더라도 정치적 사망 선고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과의 인수합병은 더 쉬워지고, 합당 후 2028년 총선에서 재도전할 수 있다”며 “오히려 승리하면 인수합병은 혁신당 자강파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성적표에 따라 대표직 유지 가능성이 달라진다.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2곳밖에 이기지 못했다”며 “그보다 많은 곳에서 승리한다면 물러나라고 할 명분이 있느냐”고 말했다. 장 대표가 버틸 경우 최고위원들의 집단 사퇴 외에는 사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 대표에게 타격을 주는 건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당선”이라며 “반한동훈 정서가 장 대표의 존재 이유인데 한 후보가 당선되면 장 대표의 입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는 당선 시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선 후보로 평가될 수 있다. 국민의힘 C의원은 통화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복당만 해도 이미 정치적 존재감이 당대표급”이라며 “지더라도 2등을 하면 1등과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다. 2등으로 격차가 많이 나지 않으면 정치적 자산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 시 대선 후보, 패배 시에는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 후보는 당선 시 5선 서울시장이라는 역사를 쓰게 된다. 임기가 다음 대선 시기와 비슷해 대권 도전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 D의원은 통화에서 “(패배할 경우) 오 후보는 개혁 세력을 모아서 당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하려 할 것”이라며 “당권 도전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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