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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헌재, 교사 아동 성범죄에 가중처벌 조항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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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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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형벌 체계 정당성과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며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결정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부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최저 법정형이 7년6개월 이상 유기징역이 된다.
헌재는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른 법으로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신고의무자가 범한 경우 그 책임에 비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강화했으므로, 가장 불법성이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을 추가로 가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에서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관계,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결합돼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쓰러진 열아홉 살 청년의 넋을 기리는 사람들이 다시 구의역을 찾았다. 2016년 5월 28일,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씨가 홀로 작업하다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지 10년이 되었다.
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번 승강장 앞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하얀 국화꽃이 쌓이고, 형형색색의 추모 스티커가 스크린도어 기둥을 빼곡히 채웠다.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라는 문구들이 10년의 세월을 건너 여전히 뜨거웠다.
그의 가방 속 컵라면 한 개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지만, 그 작은 도시락은 산재 안전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상징이 됐다.
이날 추모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나란히 참석해 ‘생명안전 시민 약속’ 서명에 동참했다. 두 후보는 헌화한 뒤 유가족과 시민들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절, 원·하청 안전책임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약속했다.
정치인들의 추모 참석은 낯설지 않다. 매년 이맘때면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표정은 반갑기보다 담담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0년 동안 몇 번의 선거가 있었고 몇 번의 약속이 있었는지 모른다”며 “이번만큼은 서명이 사진 한 장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의역 김군이 떠난 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산재 사망은 멈추지 않았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혼자 일하다 다치고 죽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승강장 기둥에 붙은 스티커 하나하나가 그 이름들을 대신하고 있었다. 후보들의 서명이 약속으로, 약속이 정책으로, 정책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날, 그때야 비로소 이 추모제는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장이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감지해 뇌에 신호를 보내는 원리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됐다. 몸 상태에 따라 특정 음식이 당기는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비만과 대사 질환 등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성배 기초과학연구원(IBS) 마이크로바이옴-체-뇌 생리학 연구단장팀이 서울대·이화여대 연구팀과 함께 장이 몸속 단백질 부족 신호를 감지해 뇌와 함께 영양 수급 대책을 세우는 원리를 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22일자에 실렸다.
연구진이 원리를 규명한 작용은 학계에서 ‘장-뇌 축(gut-brain axis)’ 체계라고 불린다. 장과 뇌가 신경, 호르몬, 면역 신호 같은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장에서 감지한 몸속 영양 상태와 음식 성분 같은 정보가 신체 대사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인 뇌에 어떤 경로로 전달되는지, 어떻게 특정 음식 성분을 선호하게 하는지 등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초파리 대상 실험을 통해 이런 의문을 풀었다. 연구진은 2021년 초파리는 자신의 몸에서 단백질이 모자라면 장에서 ‘CNMa 펩타이드’라는 물질을 분비해 단백질이 든 음식을 선호하도록 몸 상태를 바꾼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연구진은 CNMa가 신경망 활용과 호르몬 작용이라는 두 가지 경로로 몸속에서 움직이면서 상호 보완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두 방식의 차이점은 ‘속도’였다. 예를 들어 장 세포는 “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감지하면 신경망을 통해 뇌에 즉각 신호를 보낸다. 이러면 바로 관련 영양 성분을 섭취하도록 몸이 반응한다.
연구진에 따르면 CNMa는 신경망 활용에 이어 호르몬 형태로 분비된다. 혈관 등 순환계를 타고 움직이는 것인데, 신경망 신호보다는 느리게 뇌에 도달한다. 속도는 느리지만 이렇게 전달된 CNMa는 단백질 선호 행동이 지속하도록 만든다.
신경망 활용이 연료가 떨어져 길에 멈춰선 자동차를 즉각 돕는 보험사의 긴급 주유 서비스라면, 호르몬 작용은 긴급 주유 서비스로 이동한 차가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가득 채우는 일인 셈이다.
연구진은 장-뇌 축 체계가 초파리는 물론 포유류인 생쥐에게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향후 인간의 식이 장애 치료에 응용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서 연구단장은 “이번 연구는 향후 비만과 대사 질환 치료 등에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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