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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여야 “노무현 정신 계승”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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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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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인 23일, 여야가 한목소리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여당은 ‘내락 세력 척결과 검찰 개혁 완수’, 야당은 ‘공소 취소는 반칙과 특권’이라는 주장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우리는 그 힘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냈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님께서 염원한 검찰 개혁을 차근차근 완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신을 지켜왔다”며 “윤석열의 내란을 막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검찰의 실체를 밝히며 제도개혁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기득권에 취한 자들의 안이함을 부끄럽게 하고, 국민 주권과 노무현 정신에서 궤를 벗어난 농간이나 선동에 과감히 맞설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국민과 함께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자행하는 것은 정권의 검찰 장악이자 사법부 장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움직임이야말로 노 전 대통령께서 끝내자고 하셨던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을 내 “고인의 ‘통합과 상생’의 정신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작금의 우리 사회에 무거운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박 공보단장은 이와 관련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정 조율을 거친 결과”라며 “추모의 정신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부터 교복 입찰 담합 개선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를 22일 최종 확정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정상화 TF(태스크포스)는 관행화·고착화된 불합리와 편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다.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조정·이행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부처별 TF는 지난 1개월여간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총괄 TF는 이 중에 164건을 국가정상화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과제들은 구조적 비리·비위,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부당이득 편취 행위,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심야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 스쿨존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완화 운영하는 방안이 경찰청 주관 과제에 포함됐다. 또 피해자가 있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한 삭제를 위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긴급차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여러 기관·단체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노력한다.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 등 거버넌스 혁신,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심판행정 선진화를 통한 오심논란 개선 등 대한축구협회 혁신을 추진한다. 또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휴게소 수익사업 배제 등 한국도로공사 관련 전관 문제 근절도 과제에 담겼다.
매점매석이나 교복 입찰 담합, 불법 스포츠 도박, 콘텐츠 불법 유통, 기술유출 등 제도의 예외나 미비점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도 개선 과제로 포함됐다. 특히 편법적 관리비 부과 등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국민피해를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과제 가운데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실서 확립’ 등 구조적 비위·비리 분야의 과제 가운데 중대 사안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선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현황 조사와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 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해군 함정이 북한산 무기 운송에 연루된 제재 대상 화물선을 호위한 정황이 포착됐다.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일본 통합막료감부(합참 격)는 지난 9~10일 대한해협을 통과한 러시아 군함 2척·해군 보급선 2척이 12~13일 대만 인근 이리오모테섬 해역을 지났다고 발표했다. 이들 선박은 러시아 화물선 6척과 함께 이동했다.
일본 측은 군함 선체 번호 333번·343번을 공개하며 이들을 “스테레구시치급 유도미사일 호위함”이라고 밝혔다.
NK뉴스는 일본 측 사진 분석 결과 해당 함정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코르벳함 ‘소베르셴니’호와 ‘레즈키’호라고 전했다. 예인선 ‘안드레이 스테파노프’호와 보급선 ‘페첸가’호도 함께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물선 6척은 ‘앙가라’호, ‘레이디 R’호, ‘마이아-1’호, ‘레이디 마리아’호, ‘카피탄 다닐킨’호, ‘레이디 D’호로 식별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선박 중 3척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직접 연루된 선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앙가라호, 레이디 R호, 마이아-1호는 북한 나선항에서 탄약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반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 레이디 R호는 지난달 21일에도 나선항에 입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선박 대부분은 미국 제재 대상이다.
2023년부터 이어져 온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 방식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루카와 가쓰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이 선박들이 러시아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기존 운항 구역을 벗어난 것은 분명한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6척 규모 선단은 이례적이며 민감한 화물이 상당량 실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보급선과 예인선이 함께 이동한 점을 근거로 장거리 항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목적지에 따라 북한산 무기를 서방 전선으로 운송하는 것인지, 혹은 러시아산 무기를 다른 고객에게 수출하는 것인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선 6척 중 4척은 이날 베트남 남동쪽 해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히나타야마구치 료 도쿄국제대 교수도 군함 호위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치 있는 화물을 실었거나 적재할 계획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이들 선박을 다른 항로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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