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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삼거동 소각장 백지화…광주 쓰레기 고민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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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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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광주시가 주민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쓰레기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를 백지화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한까지 소각장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는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한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경찰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위장전입 사실을 바탕으로 삼거동 후보지가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모요건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경계 300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광주시는 2024년 12월 삼거동 일원 88가구 중 절반이 넘는 48가구(54.5%)가 사업에 동의했다며 소각장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도 인근 광주제1시립요양병원으로 주소지를 옮겨 소각장 설치에 동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수사 결과 사업에 동의한 48가구 중 12가구가 위장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제외하면 실제 거주 가구주 동의율은 47.3%로 공모요건에 미달했다.
후보지가 백지화되면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30년까지 광주에 소각장 설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설계와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다.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소각장이 없어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은 2026년,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한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고, 초등학교 안팎에 ‘통학차량 승·하차 전용 구역’이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927건으로, 이 중 교차로 사고가 절반을 넘긴 528건(57%)을 차지했다. 교차로 사고 중에선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236건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판을 전수 설치한다. 또 신호등이 있더라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늘린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전수점검을 거쳐 도로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한다.
또 통학차량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 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량 탑승 중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을 일상화하는 홍보와 단속도 병행한다. 아울러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걷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 교육도 강화한다. 또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중신고제도 운영한다.
행안부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주변에 보도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늘려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고, 단속용 CCTV도 추가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원을 투입해 보도(44개교)와 교통안전시설(104개소)을 확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함께 나서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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