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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양당정치 철옹성’ 두드리는 소수정당…대전에서 첫 의회 진출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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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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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대전은 광역·기초의회 모두 과거 지역정당을 제외하면 소수정당 후보가 한 번도 당선된 적 없는 지역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곳으로 늘어난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여러 소수정당이 후보를 내며 첫 의회 진입을 노리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후보 등록 통계를 보면 대전 19개 광역의원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각 19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후보가 각 1명 등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 지역구에 후보를 등록했지만, 소수정당 후보가 출마한 곳은 2곳뿐이다. 소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광역의원 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벽을 넘어서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대 대전시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소수정당의 한계는 명확하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19개 시의원 선거구 중 16곳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됐고, 3곳은 민주당이 차지했다. 2018년에는 민주당이 19개 지역구 의석을 모두 독차지하는 등 양당 중심의 의석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2014년 15석을 확보한 자유선진당 등 지역정당이 사라진 이후로는 사실상 양당 체제가 굳어져 있다.
양당 구조에 균열을 내기 위해 대전시의원 서구 제4선거구에 조국혁신당 김동석 후보(52)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역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운동을 폈던 김 후보는 “기적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서구 제5선거구에서는 진보당 이하영 후보(41)가 뛰고 있다. 이 후보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로,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노동특보 등으로 활동해왔다. 3명을 뽑는 대전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도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정의당이 1명씩 후보를 냈다.
소수정당들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첫 의회 진입의 희망을 걸고 있다. 모두 90명을 뽑는 대전 5개구 19개 기초의원 선거구에 조국혁신당 8명, 개혁신당 6명, 진보당 2명, 새미래민주당 3명, 자유통일당 2명, 정의당 1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소수정당들이 주력하는 지역은 4인 선거구 3곳이다. 동구 가선거구에 개혁신당 박현겸(24)·자유통일당 엄기대(59) 후보가 등록했고, 서구 다선거구에 조국혁신당 신상명(38)·개혁신당 조동운(64)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처음 4인 선거구가 된 유성구 가선거구에서는 개혁신당 조성한(30)·진보당 김선재(40) 후보가 의회 진입을 노리고 있다. 정의당은 3인 선거구인 유성구 다선거구 1곳에만 신민기 후보(29)를 공천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전광장시민연대는 “양당 독점체제와 진영 중심 구조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 강조’ 국힘, 4년 전 지선 땐 기초단체장 8곳 중 7곳 승리파주 운정 4050 지속 유입…연천서는 미묘한 변화 조짐 감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북부 접경지 기초단체장 8곳 중 파주를 제외한 7곳(고양·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을 가져갔다. 정권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경기북부 접경지는 대체로 보수색이 강한 지역이다.
경기북부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북부는 면적이 넓은 데 반해 인구는 적고, 그나마도 고령층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보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편”이라며 “파주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비교적 젊은층인 40~50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민주당 지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천과 포천, 동두천 등 경기동북부 지역은 국민의힘 계열이 오랫동안 강세를 보여온 곳이다. 특히 인구 4만명을 겨우 웃도는 연천은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 이후 30년이 넘도록 국민의힘 계열이 단체장 자리를 빼앗겨본 적이 없다.
다만 최근 미묘한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처음으로 연천군 청산면에 시범 도입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올해 연천군 전체로 확대되면서 유입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접경지로 확산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최근 한 방송에서 연천과 포천 등 접경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을 확대하고 북부지역 산업과 교통 기반을 강화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강원·인천 접경지를 한데 묶는 ‘평화벨트’ 구상도 내놨다.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 설치,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지구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연천, 파주, 포천 등 접경지 3곳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정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유치 등을 접경지 발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70년 넘게 이어진 중첩 규제로 인해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용인·화성·평택을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완성하고 이 이익을 경기북부 신산업에 투자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북부 규제를 완화해 ‘K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반도체 외에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등 전략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놨다.
파주시 민통선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경기지사 후보들 공약은 꼭 실현됐으면 하는 것들”이라면서 “그러나 접경지 특성상 권한 한계 때문인지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은 눈에 띄는 것이 없다”고 했다. 김상기 접경지역농민연합 사무국장은 “접경지 주민들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토지 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받아왔다”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직후 희생된 시민들이 처음 안장됐던 광주 북구 망월동 ‘5·18구묘지’가 ‘민주공원’으로 조성된다. 오월 영령들이 인근 국립묘지로 이장된 이곳에는 5·18 이후 이어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열사들이 잠들어 있다.
광주시는 “오월단체, 광주·전남추모연대 등 관련 단체와 5·18구묘지를 시민친화형 민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는 국비 200억원을 지원받아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광주시는 관련 단체와 협의가 마무리된 만큼 2029년까지 5·18구묘지를 K민주주의 산교육장 역할을 할 민주공원으로 조성한다. 민주공원은 추모와 시민휴식 공간을 함께 갖춘다.
대규모 야외 추모를 위한 행사마당과 박석마당을 만들고 내부 추모행사를 위한 다목적 행사공간도 설치한다. 구묘지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관과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도 신축한다. 추모객들이 인근 국립5·18민주묘지를 걸어서 편히 오갈 수 있도록 환경도 정비한다.
5·18구묘지는 1980년 5·18 당시 광주시립공원묘지 제3묘역이었다. 당국은 5·18 직후 사망한 시민들 시신을 트럭 등에 싣고 와 제대로 된 장례 절차도 없이 안장했다.
5·18 희생자 중 139명이 한꺼번에 안장된 5·18구묘지는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활동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매년 5·18을 전후로 이곳에 모이자 전두환 정권은 묘역을 해체하려고 유가족을 압박해 ‘강제 이장’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유가족은 전두환 정권 폭압에 굴하지 않고 5·18구묘지를 지켜냈다. 5·18 희생자들은 1994년 5·18특별법이 제정돼 복권과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1997년 인근에 국립5·18민주묘지가 조성되면서 이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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