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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결혼 예식장에서 설치한 생화 꽃장식은 고유의 ‘농산물(재화)’에 해당할까, 가공된 ‘상품(용역)’에 해당할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조선호텔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고객에게 예식 용역을 공급하면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장식을 제공했다. 고객은 고가의 생화 대금을 별도 지급했다. 호텔 측은 꽃장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라며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이 부가세 대상이 맞다며 1억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하자 호텔 측은 소송을 냈다.
쟁점은 꽃장식 공급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였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임산물 중 ‘원생산물’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텔 측은 꽃장식 설치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고객이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하객에게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배포해 자유롭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고(호텔)와 고객의 의사는 원고가 고객에게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생화 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예식장업 용역의 공급이라고 했다. 예식 당일 고객이 하객들에게 생화를 나눠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는 재사용할 수 없어 예식 이후 처리 방법의 일환으로 허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