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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강남 아파트 중국인 싹쓸이’ 보도에 “가짜뉴스 엄중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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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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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강남 아파트 매물을 중국인이 대거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혐중 선동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로 추정된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지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서울경제TV가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 매수, 다주택자 던진 물량 싹쓸이’ 이런 가짜 영상기사를 냈다가 지금은 삭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확인해보니 1~4월간 강남구 집합건물 중국인 매수는 5명 불과해 명백한 허위 기사”라며 “명색이 언론, 그것도 경제 언론인데 혐중을 부추겨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왜 그런 식의 거짓말 기사를 쓴 거예요 도대체. 중국 혐오증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며 “명백하게 언론이라는,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를 유포해 정책 혼선을 주는 건 처벌할 수 있지 않나 검토 한번 해달라”고 주문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 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있을 때는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왜곡·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쓰는 경우는 처벌하기가 당장 어렵지는 않겠다”며 “관련 부처들이 정정 보도 청구를 하든지 반론 보도 청구를 하든지 해서 이런 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21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20일 추가 교섭 중재에 나서는 한편,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실제 파업이 현실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파업 전운이 고조되면서 삼성전재 창사 이래 두번째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사후조정 회의가 결렬된 이후 낸 입장문에서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계획을 재확인했혔다. 최 위원장은 다만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왔다. 초기업노조는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주변에서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장소에서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 등 주주단체들도 파업 반대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행위는 하지 않고, 파업 미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협박 등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교대 근무가 필수적인 반도체 부문의 생산 라인 인력들이 참여해 공급망 및 생산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법원이 전날 사측이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평상시 수준’의 인력 투입을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총파업 기간 투입 인력을 7087명으로 통보했지만, ‘평상시’ 해석 범위를 놓고 노사 간 입장 차이도 존재한다. 노조 조합원 일부는 예고된 파업 기간 연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예고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주변에서도 우려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다. 1700여개에 이르는 1·2차 협력업체들 상당수가 중소 규모라는 점에서 경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평택캠퍼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파업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도미노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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