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광주시교육청이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하고 교사들의 사상을 검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의 등록을 취소했다. ‘편향 교육’ 등을 이유로 대안학교 등록이 취소된 국내 첫 사례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공고’를 내고 2월1일 자로 동구에 있는 A대안학교의 등록을 취소했다.
대안교육기관법에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당 학교에 대해 ‘등록취소’를 의결했고 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거처 등록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광주교육청은 A대안학교가 관련법을 여러 건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학교는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물을 신축했는데도 시설 변경 등록도 하지 않았다.
편향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의 사상검증 등도 등록취소의 사유가 됐다. 광주교육청은 A대안학교가 법에서 규정한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안학교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영상을 학교 SNS에 게시했다. 교사 채용을 위한 서류 면접에서 ‘김구와 이승만에 대해 논하라’거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논하라’는 문제를 냈다. ‘학습장애 인격장애가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자’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기도 했다.
광주의 한 대형교회가 설립해 운영하는 이 대안학교는 학생이 350여명으로 광주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해 교육청이 지원한 예산만 해도 4억원에 달한다.
A대안학교는 교육청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처분 과정에서 ‘사회 통념 위배’ 부분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면서 “등록이 취소되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A대안학교 관계자는 “(등록취소 처분에 대해)특별한 입장이 없으며 (신입생 모집 여부 등도)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임진왜란부터 한말까지 이어진 남도 의병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남도가 설립한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다음 달 정식 개관을 앞두고 설 연휴 시범 운영된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첫 의병박물관이다.
전남도는 13일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을 설 연휴부터 두 차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다음달 5일 정식 개관한다. 전남도는 사전 개관을 통해 전시 시설 등을 최종 점검한다.
사전 개관은 귀성객과 도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와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된다. 설 당일인 오17일은 운영 조례에 따라 휴관한다.
전남도는 사전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시관 동선과 공간 구성,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정식 개관 전까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남도의병역사박불관은 나주시 영산강 인근 2만2000㎡ 부지에 건립됐다. 사업비 422억원이 투입돼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7000㎡ 규모다. 메모리얼라운지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추모전시실, 어린이박물관, 다목적강당, 수장고 등이 들어섰다.
전남도는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구국 운동에 앞장서 왔던 의병의 최대 산실인 호남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의병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조선 시대 최초 의병 활동부터 대한제국 시대 항일 의병 투쟁까지 나라를 구하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진격한 의병의 역사를 다양한 조형물과 디지털매체 등을 활용해 전시한다. 자발적으로 의병에 참여했던 평범한 민초들의 희생정신도 기린다.
전남도는 3000여점이 넘는 의병 관련 유물도 수집했다. <호남절의록> <남한폭도대토벌기념사진첩> <동맹록> 의병 양달사 통문, 매천 황현 초상 및 사진 등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유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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