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영월군 문화관광재단 이사장 명의로 줘야 할 상패와 상금을 군수 명의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서 강원 영월군수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영월군 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최 군수는 2023년 9월 개막한 제26회 김삿갓문화제 문학상 시상식에서 우수상 수상자 1명에게 군수 명의로 된 상패와 2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8일 기소됐다.
최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선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행사이고 고의도 전혀 없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2024년과 지난해 김삿갓 문화제의 행사 방식을 모두 변경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5월10일부터 세율 최고 75%…가계약·사전거래약정 인정 안 돼신규 조정지역 내 잔여임차 6개월 미만 땐 유주택자도 매수 가능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와 전입 의무 규정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특히 무주택자가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028년 2월11일까지 유예한다.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은.
“오는 5월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받는다.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 5월9일까지 계약에는 가계약이나 사전거래약정서도 인정되나.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돼야 한다.”
- 지역별로 적용 유예 기한 차이 있나.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선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 4개월 내 실입주 조건은.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 후 2년 실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 세입자가 낀 주택이라면.
“이날(2월12일)까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11일까지 유예된다.”
-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나.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허가 가능하나.
“이달 안으로 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영업일 이내 허가 심사를 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2월12일 신청한다면 15영업일 이후인 3월10일 이전에 허가가 가능하다.”
-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을까.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은.
“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없어야 하나.
“무주택자의 정의는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없는 경우다. 거래신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 규제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설 연휴(2월14일~2월18일) 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경증 환자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문 여는 병의원·약국’ 1만3000여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을 설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가동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20개·응급실 운영 병원 21개 등 총 72개를 상시 운영한다.
경증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연휴 동안 일 평균 2656개(병의원 1220개, 약국 1436개)의 문 여는 병의원·약국이 운영된다. 경증 환자의 긴급 진료가 가능한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개와 질환별 전담병원(외과계) 4개도 휴일 없이 환자를 받는다.
소아 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 8개와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도 24시간 문을 연다. 소아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10개와 ‘달빛어린이병원’ 18개에서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간 24시간 핫라인도 가동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 병상을 확보하고 진료와 응급 분만이 가능하도록 전문의가 24시간 상시 대기한다.
민간 의료기관 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구 진료체계도 가동한다. 7개 시립병원이 연휴 기간 중 1~2일 외래진료를 하고, 14개 보건소가 설 당일(2월17일)에도 문을 연다. 시립병원 중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은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하다.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2026 설 연휴 종합정보’ 홈페이지(seoul.go.kr/story/newyearsday)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와 119(구급상황 관리센터)로 연락하면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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