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사진)와 하이브 간 민사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승소했다. 풋옵션은 거래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특정 대상물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찾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소송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하면 자신이 가진 어도어 지분율의 75%인 255억원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했는지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이때 풋옵션도 소멸했다고 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그해 11월 말 이뤄졌기 때문에 그 전에 한 풋옵션 행사는 적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내기를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을 배척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했던 ‘빈껍데기’라는 말이 ‘뉴진스 없는 어도어’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왔으나, 재판부는 다른 메시지들을 언급하며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어도어에서 나가면 어도어가 빈껍데기 된다’는 의미”라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 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이돌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서울 용산구가 오는 4월 30일까지 ‘취약계층 발광 다이오드(LED)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할 100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후화한 형광등과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연간 전력 소비를 절반가량 줄일 수 있어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나 준공연도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선착순 모집 후 현장 실사를 통해 교체 대상을 최종 선정해 10월 말까지 교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에너지 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취약계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 개선뿐 아니라 취약계층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당국이 11일(현지시간) 미국 기업 메타의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의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영국 BBC방송, 로이터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날 자국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조르)의 온라인 디렉터리에서 왓츠앱을 삭제했다. 이 온라인 디렉터리는 러시아 당국이 허용한 온라인 서비스의 목록을 말한다.
즉, 이번 조치는 사실상 러시아 인터넷에서 왓츠앱을 삭제하는 것이며 이제 복잡한 우회 조치 없이는 왓츠앱 서비스 접근이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러시아 내 왓츠앱 사용자 수는 약 1억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왓츠앱 대신 지난해 6월 러시아가 개발해 출시한 국가 주도 메신저 서비스 ‘막스’(MAX)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 앱은 왓츠앱과 달리 암호화가 돼 있지 않아 사용자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부터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규 기기에 막스 앱을 사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고 BBC는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왓츠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왓츠앱의 속도가 70∼80% 저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당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나 엑스(X) 등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SNS)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한 제한 조처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텔레그램의 속도가 저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당국은 왓츠앱과 텔레그램이 관련법규에 따라 러시아 사용자의 데이터를 러시아에 저장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해 왔다.
텔레그램은 뉴스와 오락 측면에서는 러시아 내에서 왓츠앱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데, 이번 제한 조치에 대해 러시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경보를 받을 때 텔레그램에 의존해온 터라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왓츠앱은 이날 “러시아 정부가 국가 소유의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사용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왓츠앱을 완전히 차단하려 시도했다”며 “1억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적이고 안전한 통신으로부터 격리하려는 시도는 후퇴이며 러시아 사람들의 보안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왓츠앱은 “우리는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출신의 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는 BBC에 국가가 감시 및 정치 검열을 위해 국민들이 자체 앱(막스)을 사용하도록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에 “이란은 텔레그램을 금지하고 국민들을 국영 서비스로 끌어들이기 위해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지만, 시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면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답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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