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트럼프, 이번엔 캐나다에 “다리 내놔라”···러트닉·경쟁 업체 ‘로비’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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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5 05:40본문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를 연결하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국 간 통행난을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가 47억달러(약 6조8300억원)를 들여 2018년부터 짓기 시작한 이 대교는 올해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들(캐나다)에 제공한 모든 것에 충분한 보상을 받고, 미국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정함과 존중을 캐나다가 보여줄 때까지 다리 개통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캐나다가 교량 양쪽 땅을 모두 갖고 있고 다리 건설에 미국산 자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제공한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적어도 이 자산의 절반을 소유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은 미국이 교량의 최소한 절반을 소유하고 교량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 권한을 공유하며 교량의 사용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혜택에 미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펼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012년 미국과 캐나다가 맺은 협정에 따르면 대교는 캐나다 정부와 미시간주가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며, 통행료는 건설 비용을 회수한 뒤 양측이 나눠 갖기로 했다고 CNN은 전했다. 건설에 사용되는 철강은 반드시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산돼야 하며, 자재·노동력 등에서 어느 한 국가를 우대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협정에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집권 1기 때는 쥐스탱 트뤼도 당시 캐나다 총리와 양자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이 대교를 “양국을 잇는 중대한 경제적 연결고리”라며 지지하기도 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런 점들을 잘 설명했다며 “상황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위협은 캐나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공세 중 하나로 해석된다. 올해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을 앞두고 캐나다로부터 원하는 사항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편입시키겠다고 위협해온 데다, 카니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관계 개선에 나서자 캐나다·중국 간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캐나다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캐나다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갑자기 고디 하우 국제대교로 옮겨붙은 배경에는 경쟁 업체의 로비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교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리기 몇 시간 전 디트로이트의 억만장자 매슈 모룬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디트로이트 기반 운송 재벌인 모룬 가문은 디트로이트와 윈저를 잇는 유일한 교량이었던 ‘앰버서더 대교’를 수십년간 운영하면서 고디 하우 국제대교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펴왔다. 고디 하우 국제대교가 건설되면 독점적 지위를 잃어 통행료 수입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NYT는 모룬이 지난 9일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났으며, 러트닉 장관이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고디 하우 국제대교 개통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NYT는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조치를 연기하거나 철회한 전력에 비춰보면 대교 개통 불허 위협도 실행에 옮기지 않거나, 경제적 파장을 피하고자 덜 강경한 조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형 폐쇄회로(CC)TV를 도입하고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사망자가 14명에 이르는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사고 사례를 분석해 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면 즉시 감지해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관련 정보를 전송하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시스템을 전국의 철도보호지구에 설치한다.
지난해 사고가 발생했던 충남 논산과 보성 지역에 1분기 내 시범 설치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국가건널목 543곳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철도건널목 교통단속도 강화한다. 철도건널목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이나 차단기가 작동하는데도 진입하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최대 7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한 36건의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27건이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했다. 차단기가 내려오는데도 운전자가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나머지 9건은 보행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였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건널목 사고는 아주 짧은 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된다”라며 “지능형 CCTV 시스템 도입과 단속 강화로 무리한 진입을 확실하게 줄이고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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