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에는 3500건 넘는 글이 올라왔다. 내 집 마련에만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충분한 세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세입자들, 충분한 민간 아파트 공급을 비롯해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했다.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은 21일 오후 5시 기준 주택금융 분야 1500여건, 주택공급 분야 1100여건, 부동산 세제 분야 800여건이 올라왔다.
우선, 최근 가격이 오른 전월세 시장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제안이 많았다. 채모씨는 “대통령은 주거 정책을 ‘내집 마련’에 초점에 두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 같은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여유도 없고 애초에 꿈꾸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월세로 살려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정책에 주요하게 반영하고, 임대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황모씨는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면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전세난을 해결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고모씨는 “전세가 사라지고 있어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집 사라는 말 하지 마라. 천정부지로 올라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민간 아파트 공급을 원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모씨는 “서울에 파괴적인 공급을 해야 한다. 중산층이 원하는 민간아파트를 많이 공급해달라”면서 강남의 그린벨트 해제, 공공기관 이전,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등을 통해 아파트를 많이 지어달라고 촉구했다. 박모씨는 “서울의 낡은 빌라들을 정비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이 계속 나올 것이란 믿음을 달라”고 덧붙였다.
세제 관련해서는 보유세를 두고 200여개 게시글을 통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정부가 돈을 써서 개발해 한강벨트와 강남이 비싼 것인데, 혜택 받은 만큼 보유세는 당연히 내야 한다” “아무리 1주택자라도 수익에 비례하는 공정한 세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등 보유세 찬반 양론이 부딪혔다. “탈출구를 열어줘야 시장에 매물이 풀릴 것”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양도세와 취득세는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보유세 강화 기준이 되는 초고가주택 기준 금액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물가와 집값 상승을 고려해 50억~100억원을 주장하는 의견과 공정과세를 위해선 30억원보다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금융 분야에선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전체 글 중 850여개 넘게 올라와 가장 많았다. 특히 생애 최초나 청년 무주택자에게 가계대출총량규제를 유연화해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축소로 인해 계약을 마치고 잔금 납입을 앞두고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정작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무주택자 신혼부부는 “ 매일 밥 먹을 때도 자려고 누울 때도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미 지불한 계약금은 어떡하나 이 생각에 노심초사”라고 적었다.
이 의견들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 대토론회에 반영될 예정이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된 23일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의원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달아 나왔다. 김 의원은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을 꺼내 들며 승부수를 던졌는데,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김 의원 캠프 내에서 제기됐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5명 후보 중 정 의원을 1순위로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33.7%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22.0%를 얻어 정 의원에게 오차범위 밖 열세를 보였다. 송영길 의원은 11.7%, 고민정 의원은 5.1%,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3.3%였다.
민주당 지지층 495명이 당대표로 선호하는 후보는 정 의원이 39.4%, 김 의원 37.5%, 송 의원이 14.2%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관이 지난 8일 실시한 직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에서 민주당 지지층 435명 중 47.8%가 김 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30.3%를 얻은 정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과 흐름이 달라진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1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해 전날 발표한 내용에서도, 정 의원이 당대표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25.7%로 김 의원(21.5%), 송 의원(8.3%)보다 높았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 423명만으로 좁히면 김 의원이 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은 36.1%로, 정 의원(3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추세가 중요하다”며 “최근 여론조사 추세는 전체 국민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진보층에서도 4050세대에서도 흐름이 잡혔다”고 썼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정 의원 출마 선언(13일) 이후 지난 주말부터 기류가 달라졌다”며 “기존에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누가 더 코드가 잘 맞냐의 논쟁이었다면, 지금은 민주당 정체성을 지킬 사람이 누구냐를 두고 프레임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 캠프 소속 한 의원은 “정 의원과 당원들의 관계가 간단치는 않다”면서 “우리로선 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캠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지지층이 신천지 이슈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2분 뉴스’에서 김 의원의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빨리 근거를 대든가, 제가 연루돼 있다고 의심한다면 경찰에 고발하라”고 압박했다.
상반기 1188만여톤 원유 수입…한국의 주요 수입 거래국 중 최대후티에 아시아행 홍해 길 막히면 운송 거리·비용 등 폭증 불가피정부 “비축량 110% 확보” 상황 주시…비축유 스와프 부활 전망도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점거를 선언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길지 우려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도 한국은 홍해를 통해 수입하는 사우디산 원유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동전쟁 이후 사우디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진 터라 산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21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한국이 사우디에서 수입한 원유는 3월 364만1191t, 4월 214만2497t, 5월 268만7229t, 6월 299만4581t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사우디에서 수입한 원유는 총 1188만4750t으로 주요 수입국 중에서 유일하게 1000만t을 넘겼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음에도 사우디산 원유를 들여올 수 있었던 배경엔 홍해가 있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사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홍해를 대체 경로로 활용했다. 사우디가 1200㎞ 길이의 송유관을 이용해 유전이 밀집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원유를 옮기면 홍해 연안도시 얀부에서 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루트가 활용됐다. 얀부항 원유 선적량은 하루 최대 500만배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틀어쥐면 얀부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홍해를 빠져나올 수 없다. 사우디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송유관 수송 능력을 현재 하루 700만배럴에서 900만배럴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홍해가 막히면 효과가 떨어진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면 반대 방향인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운송거리다.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로 나가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해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으로 돌아와야 한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일정보다 한 달이 더 걸린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심지어 유조선은 컨테이너선보다 무거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면 200만배럴 규모의 유조선은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아프리카산 원유가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대부분 장기계약 물량이 아닌 스폿(현지거래) 물량이라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사우디산 원유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면 국내 산업계는 충격이 불가피하다. 산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했다고 하더라도 사우디 원유는 국내 산업의 피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7월과 8월 원유는 지난해 평균과 비교해 110% 이상 확보했다”며 “9월 도입 원유도 꾸준하게 증가해 지난해 대비 90% 이상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홍해가 막히면 상황이 더 어려워지겠지만 아직 현실화하지 않아 당장 어떤 대응을 하지는 않는다”며 “(문제가 생기면) 수에즈 운하 등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장기화하면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이후 종료했던 ‘비축유 스와프’(한국석유공사의 비축 원유를 업계에 빌려준 뒤 추후 도입 물량으로 돌려받기) 제도 등 비상조치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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