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확정한 것이 정 장관 사의 표명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의를 표명한 시점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확정한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범죄 등 7대 분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소법이 아닌 개별법에 불기소 의견인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을 담는다. 민주당은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 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대금 규모가 유가증권시장의 1%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거래 가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달 1∼21일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59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대금(37조6687억원)의 1.59%에 불과한 규모다.
코스피 시장 대비 가상자산 시장 거래대금 비중은 올해 1월 11.29%에서 2월 12.03%로 소폭 오른 뒤 하락 전환해 3월(6.24%)과 4월(6.67%) 연이어 6%대를 기록했다. 이후 5월 2.03%로 급락했고, 지난달(6.93%) 반등하는 듯했지만 이달 들어 1%대로 주저앉았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대금 규모는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21조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1월과 2월 각 3조원대를 기록했고, 3∼5월 월별로 1조원대에 머물렀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은 올해 1월 27조원대였던 거래대금이 5월과 6월 각 50조원대로 오르면서 격차를 벌렸다.
최근 들어서는 가상자산 하루 거래 규모가 유가증권시장의 1%에도 못 미치는 날이 속출하고 있다. 이달 들어 3일(0.92%), 5일(0.75%), 6일(0.95%), 9일(0.89%), 14일(0.8%), 15일(0.99%) 등 6거래일 동안 1%를 밑돌았다. 올해 들어 1% 아래로 떨어진 것은 총 10거래일로 그중 과반이 이달로 집중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거래 규모 격차도 크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이달 1∼21일 거래대금 비중은 전체의 68.17%에 달했다. 빗썸(24.61%)까지 더하면 90%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나머지 코인원(5.73%), 코빗(1.47%), 고팍스(0.10%) 등의 거래 규모는 미미했다.
양대 거래소 쏠림 현상은 이달 들어 한층 심해졌다. 거래 가뭄 속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한 셈이다. 지난달 거래대금 비중은 업비트가 60.00%, 빗썸 32.00%, 코인원 6.20%, 코빗 1.72%, 고팍스가 0.12% 등으로 이달보다는 쏠림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거래가 메마른 배경으로는 가격 하락이 꼽힌다. 비트코인은 이달 들어 5만8500달러대에서 6만6300달러대로 13%가량 상승했지만, 지난달 하락률(-20.48%)을 만회하지 못했다. 지난해 기록한 최고점(12만6000달러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반토막’ 수준에 그친다.
국내 증시가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과열되면서 가상자산 투자 자금이 증시로 넘어가는 ‘머니무브’도 한 가지 배경으로 지목된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중심의 국내 시장 구조도 거래 가뭄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연합뉴스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가 50∼70%에 달하지만, 국내는 10%가 채 안 된다”며 “알트코인 비중이 유독 높은 국내 시장 구조 탓에 시장 침체기에 자금이 더 빠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거래소 투자 유인도 점차 줄고 있다. 국내 규제 개혁이 지연되는 사이 글로벌 거래소는 무기한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주식, 원자재 등 상품을 확대하면서다.
박성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는 사실상 현물 거래만 되지만 해외에선 선물, 레버리지 거래가 다 가능해서 자금이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 수요는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의원과 송영길 의원 등 경쟁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0~2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5명 후보(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 기호순) 중 누구를 지지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3.7%는 정 의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22.0%를 얻으며 정 의원에게 오차범위 밖 열세를 보였다. 송 의원은 11.7%, 고민정 의원은 5.1%,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3.3%의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정 의원이 앞섰다. 특히 민주당의 세대 기반인 40대와 50대에서는 40% 넘는 지지를 받으면서 우위를 보였다.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호남에선 김 전 총리가 40%대 지지를 얻으며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 의원 39.4%, 김 의원 37.5%, 송 의원 14.2%으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무당층을 합친 조사에서도 정 의원 35.0%, 김 의원 32.9%, 송 의원 13.3%이었다.
2순위로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송 의원이 22.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4.2%, 고 의원이 12.8%의 선택을 받으며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7.8%, 김 전 의원은 5.5%였다. 5자 대결 선호도 투표에서 3위였던 송 의원의 지지층에선 절반 이상이 김 의원을, 2위였던 김 의원의 지지층에선 69.4%가 송 의원을 2순위로 지목했다. 정 의원 지지층에선 23.2%가 고 의원을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민주당은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선호투표제는 3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을 때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올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킨 뒤 그가 얻은 2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합산해 당일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오후 5시30분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당대표 후보는 현재 5명에서 3명으로, 최고위원 후보는 14명에서 8명으로 압축된다. 당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35%·권리당원 35%·국민여론조사 30%,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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