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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고소득층이 월평균 1237만원 벌 때, 저소득층은 117만원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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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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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올해 1분기 고소득 가구의 소득은 크게 늘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찔끔’ 느는 데 그쳐 분배 지표가 6년 만에 가장 악화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고소득자의 소득이 더 크게 늘면서 사회의 양극화 양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모든 소득분위(5분위)에서 소득이 늘어났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1분기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특히 소득분위별로는 양극화된 모습을 보였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237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2% 늘어 전체에서 소득 증가율이 가장 컸다.
서지현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5분위 가구 같은 경우는 대기업 종사자가 많은데, 대기업 위주인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이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조금 더 높았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원으로 1년 전보다 2.7% 늘었다. 2분위(하위 21~40%)는 279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득분배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59를 기록했다. 2020년 1분기(6.89)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6.59배라는 의미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뜻이다. 대기업에서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금이 많이 지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 금액을 빼 ‘한 달 벌어 쓰고 남은 돈’을 뜻하는 전 가구의 흑자액은 월 12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3.1% 감소했다.
그러나 고소득 가구(5분위)는 흑자액이 408만원으로 같은 기간 2.6% 증가했다. 전 분위 중 흑자액이 늘어난 것은 5분위가 유일하다. 저소득자인 1분위(-18.5%)와 2분위(-27%)는 흑자액이 두 자릿수 하락했다.
앞으로도 사회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K자’ 성장으로 호황을 누리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임금과 성과급이 늘어나는 반면 저소득자의 소득은 그만큼 빨리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 과장은 “분기별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성과급 등이 대기업 위주로 지급돼 (5분위 배율 악화) 경향성은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처분 건수는 오히려 감소해,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31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2397개 고교의 2025년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64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7446건)보다 200건(2.7%) 증가한 수치다.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3년 5834건, 2024년 7446건, 2025년 7646건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학교 유형별로는 특목고·자사고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일반고가 5059건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한 반면, 특목고·자사고는 212건으로 15.2% 늘었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는 16건에서 34건으로 112.5%, 국제고는 6건에서 13건으로 116.7% 증가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각각 16.7%, 19.4% 감소했다.
심의 유형은 언어폭력(32.5%)이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25.6%), 사이버폭력(13.4%), 성폭력(10.8%)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과 달리 실제 처분 건수는 감소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학교폭력 처분 건수는 1만2628건으로 전년(1만2975건)보다 347건(2.7%) 줄었다.
처분 유형은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8.1%)가 가장 많았고 1호 서면사과(20.1%), 3호 학교봉사(19.2%),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16.5%) 순이었다. 가장 수위가 높은 9호 퇴학 처분은 42건으로 전체의 0.3%에 그쳤다.
입시업계에서는 최근 대학들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평가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심의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요 대학들은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감점 또는 정성평가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서울대와 고려대는 1호 서면사과 조치만으로도 학생부 정성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연세대는 추천형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평가가 강화되면서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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