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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정부, 에틸렌 등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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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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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정부가 에틸렌 등 7개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 차질을 막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처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4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이를 15일 0시부터 6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다.
정부는 우선 7개 기초유분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했다. 사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에틸렌(PE) 등 기초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중간재와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 최종 제품에 대해선 수급 불안 시 신속하게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계속될 땐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과 출고, 판매량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 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 시 가장 우선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 포함된 물품을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으로 지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을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나프타 수출 제한과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내 핵심 우군으로 꼽혀온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사실상 ‘탈트럼프’ 행보에 나선 모습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밀착 관계를 과시했던 두 정상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공개적인 비난전에 나섰다.
양측 갈등의 도화선은 종교 문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카고 출신인 레오 14세 교황을 향해 “극좌에 영합하고 있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가톨릭 전통이 강한 이탈리아에서 교황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는 상징적 존재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회 전반을 자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그는 “멜로니에게 충격받았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탈리아가 미국의 이란 공격에 동참하지 않은 점을 겨냥해 “멜로니는 이 전쟁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탈리아가 2분 안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에도 관심이 없다”고 위협성 발언까지 쏟아냈다.
멜로니 총리는 같은 날 미국을 “최우선 동맹”으로 규정하면서도 “전략적 동맹일수록 의견이 다를 때 이를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멜로니 총리는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에 참석한 유일한 유럽 정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를 “경이로운 여성”,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던 점을 고려하면 양측 관계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탈리아 내에서는 멜로니 총리의 대응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크다.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교황 문제에 대한 총리의 발언은 이탈리아 국민 다수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이도 크로세토 국방장관도 “멜로니 총리는 원칙과 정체성이 걸린 문제에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하는 지도자”라고 옹호했다.
미국과 함께 이란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도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가디언에 따르면 멜로니 정부는 5년마다 자동 갱신돼 온 양국 방위협력 양해각서의 갱신을 “현 상황을 고려해” 중단하기로 했다. 2003년 이후 확대돼 온 양국 간 군사 협력의 기틀이 돼 온 이 협정의 갱신을 정부가 직접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갈등의 배경에는 레바논에서의 충돌이 자리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이탈리아 유엔 평화유지군 차량 행렬 인근에 경고 사격을 가해 차량이 파손되자, 이탈리아는 주이탈리아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다. 이후 타야니 외무장관이 베이루트 방문 중 이스라엘의 공습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이스라엘은 주이스라엘 이탈리아 대사를 소환해 맞대응했다.
멜로니 총리의 입장 변화 배경으로는 국내 정치 상황이 지목된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지난달 사법 개혁을 둘러싼 국민투표에서 멜로니 진영이 패배했는데 멜로니 측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과 지나친 밀착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후 트럼프 측과 거리 두기 행보를 하고 있으며, 이번 교황 발언 대응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BBC에 따르면 올해 1월 조사에서 이탈리아 유권자의 63%가 미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면서 디젤 가격이 급등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로렌초 카스텔라니 루이스대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멜로니는 중도우파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와 네타냐후, 그리고 미·이란 전쟁의 경제적 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수십만 명의 시민이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에 나선 점도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다.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착이 정치적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가장 확고한 우군마저 잃을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였던 건설 현장과 소규모 사업장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추락 사고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한 결과로 정부는 설명했다. 정책 효과라면 왜 진작 못했는지 안타까움마저 든다.
고용노동부가 14일 공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 결과를 보면 1분기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명(17.5%) 감소했다. 발생 건수도 98건으로 31건(24%) 줄었다. 지난달 14명이 숨진 안전공업 화재로 제조업 사망자가 오히려 23명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결과다.
무엇보다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간주되던 영세 사업장의 감소세가 긍정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59명으로 24명(28.9%) 줄었고, 5인 미만 초소형 사업장 역시 28명으로 15명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39명으로, 71명이던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추락 사고의 경우 31건으로 작년 동기(62건)에 비해 반이었다. 노동부는 “5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도 노력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의미 있는 통계”라고 했다.
1분기 통계는 산재사망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재난임을 말해준다. 정부가 긍정적 통계에 낙관하지 않고 향후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밀착 관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그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줄었다곤 하지만 일터로 갔다가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가 석 달간 113명에 달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 운운하는 건 공허할 뿐이다.
궁극적으로 산재 사고로 인한 비용이 사고 예방 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말 통계에서 보듯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위반 사범 중 징역형 실형 선고 비율이 8%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선, ‘안전이 곧 투자’라는 인식이 기업과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 정부는 사전 감독을 강화하고, 검경과 사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산재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산재 감소가 일시적 성과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국과 기업 모두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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