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 등을 해온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문제와 관계없는 강연을 하기 위해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지만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일본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 대표는 ‘강연 무산이 목적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표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25분 일본에 도착해 같은 날 오후 10시쯤 입국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박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 있다는 등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2008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후 일본을 10여 차례 방문했다”며 “지난해 2월에도 일본에 갔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박 대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공항에 구금돼 있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박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박 대표는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3시45분 일본발 비행기를 탔다.
박 대표는 일본 시민단체 ‘3·1 조선독립운동 전국네트워크’ 초청을 받아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윤석열 일당의 친위 쿠데타를 분쇄한 빛의 광장 시민 항쟁과 사회 대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었다.
박 대표는 “온라인으로 연결해서라도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예정된 강연 시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비행기를 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세월호·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과 관련해 주요 집회·시위를 주도한 활동가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이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앞서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가수 DJ DOC 멤버 김창열씨도 지난달 19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정부는 김씨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일본을 찾았던 독도사랑본부 관계자는“평소 다른 일본 공항 방문 시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입국 거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맞이한 독도 인사의 방문을 막으려는 일본의 정치 보복이자 표적 심사”라고 주장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지금까지 최소 1800곳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분석 결과 이같이 파악됐으며, 소송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창고형 할인 유통업체 코스트코 홀세일, 타이어 기업 굿이어, 도서 체인 반스앤노블 등 대형 유통·제조업체가 예전부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판결 이후에는 글로벌 택배 기업 페덱스 등도 환급 소송에 가세했다.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사 매슈 셀리그먼은 이번 소송을 두고 “과거 수십 년간 이어졌던 수 천 건의 석면 피해 보상 소송에 맞먹는 규모의 법적 분쟁이 될 것”이라며 “차이점이 있다면 관세 소송은 정확히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로 효력을 잃은 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업자는 지난해 12월10일 기준 최소 3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수치에는 해외직구를 한 개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W)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의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번 환급 소송은 뉴욕시에 있는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담당한다. CIT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관련 소송 진행을 중단했다. WSJ은 CIT가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처럼 많은 잠재적 소송 당사자가 연루되거나 막대한 금액이 달린 사건은 전례가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 방식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 앞서 열린 하급심 재판에서 정부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이자를 포함해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장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환급 여부에 대해선 논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5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폭스뉴스에서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며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관세 환급 절차가 짧으면 1~2년 내 마무리될 수 있지만,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일부 대형 로펌은 관세 환급 전담팀을 꾸려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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