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의 실체를 축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고 1심 선고의 오류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법원은) 내란을 헌정질서 파괴라는 헌법 규범이 아닌 국회 기능 마비라는 부분적·기능적인 영역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계엄 후 군을 국회에 보내 내란죄가 성립했다고 봤지만, 12·3 비상계엄은 시도 자체가 위헌·불법적이었다”며 “(재판부가) 교묘한 논리로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불법하다는 점을 잘라냈다”고 했다.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변호사)은 “의회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군인들을 보내 제압한다면 그 자체가 내란”이라며 “이는 삼권분립 원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독재의 논리인데, 그렇다면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이유로) 그런 주장을 했다’고 쓸 게 아니라 독재를 하려 했다고 (법원이)선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란이 장기간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은 오류’라고도 했다. 박 단장은 “지귀연 재판부는 적어도 12월1일쯤에는 내란 실행을 결심했다고 봤는데, 자신의 판결과도 상충한다”며 재판부가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가담행위가 대부분 12월1일 이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주요임무종사자의 행동 전으로 (내란 계획) 시점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초범이라는 점과 물리력 행사 자제,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는 점 등을 윤 전 대통령의 형량 감경 사유로 본 양형도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계엄의 지속시간이 짧았고 물리력 사용이 최소화된 것, 치명적 부상자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저항·군경의 소극적 대응 때문이었다며 “법원의 양형사유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단장도 “유리한 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인데,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했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오히려 (법원의) 감경 사유는 모두 가중사유로 인정할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함께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내란 가담자의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법원이 1심 판결문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의 오류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중국의 대형 군용 무인기(드론)이 최근 몇 달 동안 벨라루스 화물기나 영국 국적 전투기, 북한 여객기 등으로 위장해 남중국해 상공에서 비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항공기 동선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의 데이터 분석 결과 관제소 등과 교신할 때 콜 사인(호출 부호) ‘YILO4200’을 사용하는 비행체가 지난해 8월 이후 남중국해에서 최소 23차례 비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4명의 정보·안보 전문가들이 이 비행체가 중국군의 대형 드론 윙룽2라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윙룽2는 중국군이 운용하는 대형 드론이다. 날개 길이가 20.5m에 달하며 20시간 체공이 가능한 미국의 MQ-9 리퍼급 드론과 유사한 성능으로 알려졌다. 주로 감시용으로 사용되지만 지휘통제 작전, 정밀 미사일 공격, 대잠 작전 등 다른 임무에도 맞게 개조할 수 있다.
중국군 드론은 통상 호출 부호나 등록 번호를 송출하지 않는 ‘다크 비행’을 해 왔는데 이 비행체는 타국 항공기로 위장한 등록 번호를 적극적으로 송출했다.
바그너 그룹과의 연계 혐의로 미국 제재를 받은 벨라루스 라다항공 Il-62 화물기, 영국 공군 타이푼, 북한 Il-62 여객기,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걸프스트림 비즈니스제트, 스위스 제조사 필라투스의 PC-12 터보프롭의 등록 번호가 사용됐다.
이 비행체는 지난해 8월 5일과 6일 타이푼 전투기로 위장해 이륙한 뒤 20분 동안 3개의 다른 항공기 등록 번호를 보내다 라다 화물기로 위장해 착륙했다. 지난해 11월 18일에는 라다 항공으로 위장해 비행했다. 당시 진짜 라다 항공은 벨라루스에서 테헤란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지난 15일 필라투스 터보프롭 항공기 등록 번호를 사용한 비행이 가장 최근 활동이다.
비행체는 하이난 충하이 보아오 국제공항에서 이륙해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프라타스 섬,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스카버러 암초, 베트남 인근 해역 등을 비행했으며 종종 특정 지점에서 나비 모양의 궤적을 그리며 몇 시간 동안 머물렀다.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경로를 비행하는지 지상에서 조종사가 조종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드론의 위장 비행은 중국군의 남중국해에서의 회색지대 전술과 관련해 중요한 전술 변화를 의미하며 대만 침공을 대비해 기만전술을 펼치기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군 동향 데이터 플랫폼 PLA트래커 창립자 벤 루이스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눈에 잘 띄지 않는 항공기를 이용한 실시간 기만 작전”이라고 말했다. 위장 비행은 항공 관제사나 군용 레이더에 의해 들통날 가능성이 높지만 긴박한 분쟁 상황에서 시간 낭비를 초래하거나 민감한 감시 활동을 은폐하거나 선전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알렉산더 닐 하와이 태평양 포럼 연구원은 23건의 비행경로를 겹쳐 보면 오키나와의 일본 자위대와 미군 기지 등 대만 섬 남쪽 해역의 여러 군사 요충지를 지나간다며 “대만 상공 작전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국방부 등 관계자들은 보도 관련 문의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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