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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10년 지났지만…‘여성 살해·혐오’ 통계조차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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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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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건)와 같은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 도입 소식은 없다. 여성 혐오 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여성 혐오 범죄 집계는 그간 여성단체들 중심으로 이뤄져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25일 “그동안 기사를 보고 저희가 직접 일일이 (사건을) 세서 통계를 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스페인·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멕시코·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페미사이드 통계를 관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말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발표했다. 페미사이드 중 가장 비중이 크고 수집이 수월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에 대한 정부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지만 한계는 지적을 받는다. 송 대표는 “검찰이나 법원 통계는 없이 경찰 집계만으로 이뤄진 통계”라며 “최근 광주 (살인) 사건처럼 일면식 없는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공격한 범죄 등은 집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페미사이드 범죄 관련 통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국제 통계 프레임워크를 참고해 국가 통계를 개발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 관련 연구 과정에 참여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다”며 “유엔 측에서 글로벌 리포트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계를 기반으로 여성 혐오 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기본적인 통계가 없다는 건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정책에 대한 기본 설계부터 공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 수집을 위해서는 (범죄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 정책이나 제도, 입법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근거로 하는데, 통계를 열심히 수집하지 않고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니 대책도 없고 나아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통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경찰이 ‘이상 동기 범죄’라고 명명한 사건들에 대해 유형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는 범죄 대응 의지를 의심케 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은 지난 5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에 이상 동기 범죄로 봤고, 이후 가해자 행적 등이 드러나자 ‘분노 범죄’로 규정했다.
허 조사관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유사 사건이 발생하는데도 공권력은 ‘여성 혐오’ 단어를 붙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여성 혐오적 태도에서 비롯된 범죄라고 인정하고, 평소 여성에 대한 가해자의 생각·언행·태도·사고 방식 등을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17일 강남역 살인 사건 10주기에도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명의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 소장은 “정부의 책임자들이 메시지를 내고 언급하는 게 정책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상황의 엄중함은 잘 알고 있다”며 “언론 및 피해자 지원 단체 의견 등을 계속 청취하며 현행 제도의 부족함과 정책 개선 요구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 현장에 비치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폐기 소화기가 종로구 화재 취약 골목에 재활용된다.
서울 종로구는 공사장에서 사용 승인 후 폐기된 잔여 소화기를 재활용하는 ‘종로 든든(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 공사 현장에는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상당수는 공사 완료 후 폐기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사용 기간이 짧고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 소화기를 화재 취약 지역에 재활용하면 생활 안전 강화뿐만 아니라 세금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으로 신규 소화기 구매 비용 350만원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종로구는 구도심 특성상 좁은 골목길과 노후 건축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선제 조치를 위해 소화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
구는 우선 종로1·2·3·4가동, 장사동 일대 화재 취약 상가 밀집 지역과 가회동 북촌로11길 일대 협소 골목, 옥인동 47번지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지 등 3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배부 물량은 총 100개다. 효성중공업이 관내 공사 완료 후 폐기 예정인 소화기를 무상으로 기증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자원 선순환과 생활 안전 강화를 함께 실현하는 민관 협력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종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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