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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폭력 진상 ‘색동원 보고서’ 확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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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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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성폭력 심층조사 보고서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감독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강화군에서 받은 ‘색동원 심층조사 보고서 제공 요청’ 문건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까지 강화군에 이 보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성폭력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석대학교에 의뢰해 만든 것으로, 지난해 12월 말 완성됐다. 색동원에 있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피해를 직접 진술한 내용을 담았다. 강화군은 이 보고서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복지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서 의원 등은 지난달 8일 복지부와 인천시, 강화군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이를 지적하고 진상 파악 등을 위해 강화군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강화군은 복지부와 인천시 등 상위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국회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와 인천시는 강화군에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까지도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천시에만 ‘국회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회 제출 거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강화군에는 요청하지 않으면서 인천시에도 ‘국회 제출’을 근거로 들어 요청한 것이라 자료 확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0일 국회가 요청한 심층조사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강화군이 ‘상부 보고는 가능하지만 외부 유출은 안 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관리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실태를 파악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색동원 사태라는 구조적 학대를 외면하는 국가폭력과 다름없다”고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연대에 대해 “현 단계에서 선거연대를 논의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연대는 통상 선거연대를 상상하는데 정청래 대표 발표에서 ‘선거’를 빼고 ‘연대’만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을 살리는 자세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지방선거 전 합당 제안을 철회하고 혁신당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11일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은 12일 “민주당은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에는 후보를 공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지역들에선 법원 판결로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어 재선거가 열린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설 이후 추진준비위를, 조승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실무 준비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지금은 지방선거까지는 전격적인 연대나, 꼭 필요한 곳에 제한적 연대나 이런 것도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당의 무공천 요구에 대해선 “혁신당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귀책사유로 재보궐이 치러지는 지역에 대해선 후보를 내지 말라’고 어느 당이든 항상 그렇게 메시지를 내왔던 원론적 이야기”라며 “특별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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