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주주환원 기대감에 금융주도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5400선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17만전자’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오전 9시41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96.01포인트(1.79%) 오른 5450.50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0.90포인트(1.32%) 오른 5425.39에 장을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5400선을 넘어섰다.
외국인(2852억원)과 기관(1654억원)이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개인은 4623억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사인 마이크론이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9.94% 급등마감 하는 등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이 마이크론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며 메모리반도체 전체에 훈풍이 됐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5600원(3.34%) 오른 17만3400원에 거래되며 처음으로 ‘17만전자’ 고지를 밟았다. 장중엔 17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도 3.14% 오른 88만7000원에 거래되며 강세를 보였다.
배당확대·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따른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에 금융주도 상승세를 보이며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다. KB금융(0.49%), 신한지주(2.73%), 하나금융지주(1.51%), 우리금융지주(1.45%) 등 4대 금융지주를 비롯해 한국금융지주(11.48%), 미래에셋증권(3.7%) 등 증권주도 크게 들썩였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원화 강세)를 보이는 것도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장대비 2.1원 내린 달러당 1448원에 거래되고 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며 원화도 강세 압력을 받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달 정식 도입을 앞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에 대해 정책 중단 또는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 적용했고, 다음달 23일 정식으로 도입한다. 명분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이다. 정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안면 정보와 같은 생체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용자가 다른 대체수단 없이 안면 정보 제공을 강요받기 때문에 ‘적법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동의’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의미한다”며 “반드시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건 ‘강요된 동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에 안면인증 정책에 대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설령 형식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공익적 목적보다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대포폰을 차지하는 알뜰폰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전화 개통에 일괄적으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점, 얼굴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안면인증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체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최소로 수집하고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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