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용 문신, 무면허 의료 행위 아냐”···‘불법’ 굴레 벗은 문신, 대법도 34년 만에 판례 바꿨다 > 갤러리

[속보]“미용 문신, 무면허 의료 행위 아냐”···‘불법’ 굴레 벗은 문신, 대법도 34년 만에 판례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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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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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라고 처음 판시했는데, 이 판례가 34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유죄가 선고된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당 원심인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각각 서울 용산구와 경기 성남시에서 문신 시술을 한 것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이들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법이 시행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앞두고 대법원도 만장일치로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삼성전자 노사가 전날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협력 중소기업들에는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협상 타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라인이 멈추는 극한의 사태까지 가지 않고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상 타결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의 생산 차질 우려가 불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면서도 “삼성전자 노사협상 과정을 지켜본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는 마음이 무겁다”며 “수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논쟁 속에서 과연 협력 중소기업들에는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고, 각종 상여금과 복리후생의 격차는 더욱 크다”며 “전세계 선두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수천개의 협력업체와 소재·부품 중소기업이 원팀으로 함께 일궈낸 성과이며,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와 역할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삼성전자가 약속한 동반성장 대책이 협력업체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임금 인상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파업을 하루 앞둔 전날 밤 반도체(DS) 부문에 대한 특별성과급을 신설해 사업 성과의 10.5%를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 등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DS 부문 임직원의 올해 성과급은 세전으로 최대 약 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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