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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선택! 6·3 지방선거]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겨냥 ‘테러 모의’ 정황···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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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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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를 겨냥한 ‘테러 암시’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이 퍼지면서 김 후보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 막판 과열 양상이 정치인 신변 위협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특정 페이스북 계정에 김 후보에 대한 위해를 예고하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게시글 작성자인 강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부터 현금 살포범 잡으러 간다”며 “충고는 친 민주당, 전북을 사랑하는 분, 친 이원택, 친구들만 오늘까지만 해 달라. 내일부터는 전북과 민주당을 위해 나를 버리겠다”고 적었다.
이에 또 다른 이용자 최모씨는 댓글로 “잡으러 갈 때 반항하고 도망갈 테니 수갑과 권총을 챙겨가라”고 적으며 동조했다.
작성자가 언급한 ‘현금 살포’는 지난달 김 후보가 금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전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시글 내용과 언급된 인사 등을 볼 때, 해당 계정은 이원택 민주당 후보 지지자의 SNS인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 암시 게시글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정체불명의 SNS 단체대화방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의 표현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바 있다.
김 후보 측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본선거 출정식을 앞두고 혼탁한 선거판을 바로잡기 위해 ‘네거티브 종식’을 선언한 직후 이런 제보가 접수돼 매우 유감”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소년부로 송치됐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선고된 장기 3년·단기 1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함께 기소돼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B군과 C군도 소년부로 넘겨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보호처분이나 최대 2년 미만의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이 가능하다.
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노예, 빵셔틀, ATM 등으로 부르며 상습적으로 괴롭혔고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하거나 흉기를 들이밀고 전기이발기로 머리카락을 미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군은 약 160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피해자를 괴롭혀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상당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세심한 보호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형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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