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임기 초반에 보유세 정상화 정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저희가 꼭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대해 조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실제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여러 정책 중에 세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혹은 세수로 다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은 아니더라도 뒷순위라는 생각이 있는 편”이라며 “그러나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령 부동산 정책 하나만 놓고 볼 때도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두고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의 경우에는 유연한 입장을 현재까지 취해왔다”며 “그래도 ‘너무 비싼 건 좀 더 세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두고는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한’ 종료”라며 “원래 취지대로 유예를 끝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데 대해서는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에 부동산 정책 결과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성찰하려 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을 두고는 “흔히 ‘머니 무브’라는 말로 표현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자금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나타났다”며 “역으로 부동산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생겼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김 총리는 “특별히 지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흐름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부채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성장률 마이너스율을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집값 안정을 최고의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며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는 게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 대책의 ‘재탕’이라고 인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질의를 했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재탕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네”라고 답했다.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3400만명, 외부 조회수는 1억5000만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공시한 3000건과는 엄청난 차이다. 이러고도 쿠팡은 한국 정부가 표적으로 찍어 차별하고 있다고 미국 정·관계에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구명 로비를 하며 한국에 통상 압력을 가했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사건 축소·은폐와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 혐의까지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조사단이 쿠팡 웹과 앱 접속기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정보 수정’ ‘배송지 목록’ ‘주문 목록’ 등의 페이지에서 쿠팡 이용자의 은밀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조회됐다.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선 성명·e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3367만여건의 유출이 확인됐다. 사실상 회원 대부분의 정보가 털린 것이다. 특히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만 1억4806만회 조회가 이뤄졌다. 이 페이지에는 이용자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돼 있다. 이용자가 최근 구입한 상품 내역이 담긴 ‘주문 목록’ 페이지도 10만회 이상 조회됐다. 쿠팡은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50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해 ‘24시간 이내 신고’ 규정도 어겼다.
범인은 인증 시스템을 설계한 쿠팡 퇴사자로 확인됐다. 재직 중 관리하던 이용자 인증 시스템의 서명키를 탈취한 뒤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해 인증 시스템을 뚫었다. 조사단은 쿠팡에 전자 출입증 위·변조 확인 절차가 없었고, 퇴사자 서명키 관리 체계가 미비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자체 모의해킹을 통해 전자 출입증 전반의 인증 체계 취약점을 발견했지만,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증시에 상장된 첨단 전자상거래 대기업의 보안이 이렇게 취약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이와 별도로 쿠팡이 배달라이더들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소홀하게 관리한 정황이 추가됐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3개월간 음식점 포스(POS) 기기 화면을 통해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쿠팡이츠는 ‘안심번호’를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시스템 프로그램엔 라이더의 실명·휴대전화번호·이동 동선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외양은 소비자 편익을 중시하는 혁신 기업이지만 내부는 곪을 대로 곪은 쿠팡의 실체를 소비자들이 알게 됐다. 대규모 정보 유출에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미국 뒤에 숨어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쿠팡을 당국은 단죄하고, 소비자들도 불매 등으로 응징해야 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세 차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특검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개별 재판부마다 ‘별건 수사’로 판단한 기준이 달라, 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을 끝까지 다퉈볼 예정이다. 특검은 앞서 국정농단 특검이 수사권을 인정받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판례를 검토 중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은 지금까지 1심 판결이 나온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 7건 가운데 3건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법 제정 당시에도 지적된 별건 수사 우려가 현실이 됐다.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은 특검이 ‘관련 범죄’로 수사한 사건에 몰렸다.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해 ‘관련 범죄’로 볼 수 있으려면, 특검법에 명시된 김 여사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 별로 ‘합리적 관련성’으로 주목한 지점은 조금씩 달랐다.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시간적·인적 연관성’에 초점을 맞췄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범행 시기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인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이미 2022년 말에 종료된 행위이므로 시간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국토부 공무원 등이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인적 연관성이 있더라도, 특검법 취지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면 수사를 함부로 넓힐 수 없다는 판단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를 공소기각 하면서 “특검법은 국정농단이나 선거개입 주체로 통일교 측을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통일교 전반에 대해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와 유착관계를 형성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다가 윤 전 본부장의 증거 인멸 혐의를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이라고 해도 이러한 행위는 특검법에서 정하는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 등 (수사 대상)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여사 의혹을 위한 ‘수사 필요성’에 따라, 범죄 관련성을 달리 판단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김 여사 측근인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중 일부만 수사권을 인정했다. 김씨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24억3000만원만 김 여사 측으로 부당하게 흘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가 가족 명의로 허위 급여 등을 가장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나 투자금 귀속처를 확인해야 할 수사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를 시작했어도, 특검이 관련성을 인식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넓게 판단한 재판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차량 리스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특검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특검법상 ‘인지된’의 구체적 의미는 ‘수사개시 절차로서의 수사기관의 인지’가 아니라 ‘특검이 (특검법에 명시된) 각호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식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봤다.
이 재판부는 또 특검 수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과의 목적 관련성, 시간적 관련성, 수단 관련성, 결과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김 전 검사의 선거 준비 과정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네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이 조금씩 차이가 나자, 특검 측은 불복해 다투기로 했다. 특검은 수사권을 인정받은 선례로 ‘문체부 블랙리스트’ 판례를 검토 중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7년 2월 구속 수사를 받던 상태에서 자신이 국정농단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개별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검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된다”며 기각했다. 이후 1심에서 대법원까지 특검 수사권이 모두 인정됐고, 김 전 실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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