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방송인 박수홍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홍보에 활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도영오 부장판사는 11일 박씨가 대표로 있는 A매니지먼트사가 식품업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금 4억9000여만원의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각 4633여만원과 2983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매니지먼트사는 B사 등과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성명·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관한 모델료 지급을 신뢰해 사용을 허가하고 판촉 행사에도 참여했으나, 일방적으로 사업 계약이 거부되고 모델료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이 박씨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모델료 지급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원고 측은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사무관리행위에 따른 보수 지급도 요구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사무관리행위로 인한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지만, 초상권 무단 사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도 부장판사는 “원고는 피고들과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들의 물품 광고를 위해 박수홍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사무를 관리했을음 인정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광고용 사진을 전달했다”며 “원고가 이름·초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기 이전의 성명 등 사용행위가 무단으로 이뤄진 불법행위이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초대 통합시장 자리를 노리는 여당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4선 중진 국회의원과 전직 시도지사 등이 가세하면서 후보군의 몸집과 당내 경선 판이 커지는 모습이다. 향후 당내 경선과 공천 판도를 뒤흔들 가장 큰 변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4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11일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성공을 위한 설계자이자 실행자가 되기 위해 초대 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출마는 직함을 얻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 방식을 바꾸는 선택 앞에서 그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이재명 정부 5극3특 전략을 현장에서 증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델이며, 저는 이 흐름을 가장 오래 고민하고 가장 깊이 이해하며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재선의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초선인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선거 도전을 선언한 상태다. 박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대전에서만 7명의 현역 국회의원 중 3명이 시장 선거에 나서는 형국이 됐다.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360만의 특별시를 이끄는 첫 통합시장으로서 큰 상징성을 갖게 되고 정치적 무게감도 달라지기 때문에 당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당내 기득권을 가진 후보가 없고,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지지도가 높아 이번 선거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공천 경쟁에는 현역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전직 시도지사도 가세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힘차게 이끌어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국회 4선의 중앙 정치 경험과 충남지사로서 자치행정 경륜을 쌓은 저 양승조뿐”이라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지난 2일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과 대전을 하나 묶어 대한민국 제2의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며 통합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두 사람은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대전과 충남을 무대로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든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이들 외에도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통합 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고,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당헌·당규에 따라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민주당 경선과 공천 구도의 가장 큰 변수와 관심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선택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부칙에는 통합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직자 사퇴 시한과 상관 없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을 그만두면 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두고 강 실장의 출마 길을 열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수현 대변인은 전날 대전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실장 출마설에 대해 “저는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권유한다고 말씀드렸다”며 “현실적인 정치력과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감안할 때 매우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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