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1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남매가 숨졌다.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3분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불이 나 내부를 모두 태우고 약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70대 남매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또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으며, 한때 주민 1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소방서 추산 약 2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불이 집 입구 쪽 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경찰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1985년에 지어진 노후 건물로,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17년을 잘못 말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판사가 앞에 범죄사실을 읽는 걸 보니까 (선고해야 할 형량이) 17년인데 왜 (실제 선고 형량은) 7년입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정 대표는 “법원은 이번에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국가 존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그러면 17년이죠. 왜 7년입니까”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나는 19일에는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며 “사법부는 윤석열에 대한 사형 선고를 통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그간의 침대 재판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역사의 준엄함을 담은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을 현재 12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 침해 등 헌법을 위반했는지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재판소원,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지난 몇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들을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합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미 간 무역합의 타결을 알리면서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연관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기타 에너지 제품’에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취지일 수 있는 것이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석탄이 “우리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미 국방부가 석탄화력발전소와 전력구매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이 상당량의 석탄을 구매하게 될 것이며, 이는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은 철강 생산부터 조선과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석탄을 “깨끗하고 아름답다(Clean Beautiful)”고 수차례 언급했으며, “가장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 것을 “파멸적인 길”이라고 비난해 왔다. 또 바이든 행정부 4년간 석탄 채굴 프로젝트 승인이 없었던 것에 반해 “트럼프 정부 1년 만에 우리는 이미 70건 이상의 석탄 광산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에너지부에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의 석탄 발전소에 자금을 지원해 가동을 유지하고 발전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워싱턴 석탄 클럽으로부터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의 명백한 챔피언’ 트로피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함께 해온 ‘화석 에너지원 사용 저감’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AF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기후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관련 근거가 되어온 과학적 발견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가 된 ‘위해성 판단’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차량 연비 규제 등 미국의 각종 기후정책에서 핵심 근거가 돼 왔다.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연방정부 차원의 측정·보고·인증·준수 의무가 없어진다. 발전소나 석유·가스시설 같은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규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 길이 열린다고 WSJ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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