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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나로…쓰레기의 환생 [포토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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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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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반대편 중동전쟁으로 우리 삶이 요동쳤다. 원유 수급이 불안정하자 기름값이 폭등했고, 원유를 가열하고 정제할 때 얻어지는 물질이자 플라스틱, 합성섬유, 고무 등 화학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도 차질을 빚었다.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에 의존하던 사회는 혼란을 겪었다. 배달 용기, 농사용 비료, 쓰레기봉투, 자동차부품, 급기야 생명과 직결된 의료용 주사기까지 말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새삼스러운 진실 하나를 일깨웠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며 쉽게 쓰고 버렸던 플라스틱이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환경단체가 ‘탈플라스틱’을 외치지만, 당장 다른 소재로 대체할 수 없는 한계도 뚜렷하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다시 자원으로 만드는 공장 두 곳을 찾았다. 폐페트병을 인공지능(AI) 기계로 선별해 고품질 재생 원료로 만드는 회사 ‘수퍼빈’의 ‘아이엠팩토리’와 폐비닐과 양파망을 태우지 않고 열분해해 다시 나프타로 만드는 회사 ‘도시유전’의 ‘웨이브 정읍’이다.
경기 화성에 있는 수퍼빈 아이엠팩토리 공장을 찾았다. 공장은 예상외로 깔끔했고 악취도 나지 않았다. 견학 온 학생과 방문객을 위한 자원순환 전시실도 있었다.
작업장에는 압축된 폐페트병이 벽돌처럼 쌓여 있었다. 작업 레일에 페트병이 실리면 AI 기계가 플라스틱을 선별했다.
재활용의 가장 큰 문제는 혼합 배출로 인한 오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퍼빈은 AI 무인회수기 ‘네프론’을 전국에 설치했다. 투명 페트병과 캔을 회수하는 자동화 기계다.
네프론에 수거된 페트병은 화성과 순창의 공장으로 이동 후 고품질 재생 페트 원료인 플레이크와 펠릿으로 생산된다.
윤영준 수퍼빈 솔루션사업팀 책임은 “수퍼빈의 순환경제는 시민의 참여와 기술, 산업이 연결되어 폐기물이 다시 자원으로 돌아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식음료용 페트병은 상당 부분 나프타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재생 원료를 사용하면 나프타 공급 불안을 덜 수 있는 것은 물론, 신규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줄일 수 있다. 다만 생산 기술과 공정에 투자가 필요하고, 단가 개선도 절실한 상황이다.
김민수 수퍼빈 수퍼아머팀 책임은 “올해부터 재생 원료 의무 사용 물량이 생기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체감하나, 현재 10% 수준으로는 충분한 수요 형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상 품목을 식품 용기 외 화장품 등 기타 제품까지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전북에 있는 ‘도시유전’의 ‘웨이브 정읍’ 공장을 찾았다. 농촌에서 버려진 폐비닐과 양파망을 나프타로 만드는 공장이지만 기름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다.
이곳도 많은 부분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있었다.
연간 약 7000t의 폐기물을 약 4500t 규모의 고품질 재생유로 뽑아내는 공장이다. 80% 이상 기름으로 복원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이물질 등이 섞여 60~70% 정도의 기름을 생산해낸다.
태우지 않는 방식으로 다이옥신 배출 없이 플라스틱만 다시 원래 형태인 기름으로 복원하는 기술이다. 전자레인지 내에서 마이크로파가 음식물 분자를 흔들어 조리하듯, 특수 파동에너지가 플라스틱과 비닐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을 이용한다.
함동현 도시유전 본부장은 “지금 넘쳐나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이 쓰레기가 아니라 다시 기름으로 복원시킬 수 있는 원재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폐비닐과 플라스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임경택 웨이브 정읍 생산관리팀 프로가 말했다. “지금은 폐기물로 분류돼서, 지역사회에 공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 반대나 제약이 따르지만 자원순환으로 보면 이건 소중한 원물이거든요.”
결국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우리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가 새로운 자원으로 온전히 대우받을 때, 쓰레기통은 더 이상 버리는 곳이 아닌 새로운 원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부터 3주간 주요 은행 및 증권사 25곳에서 선착순 판매된다.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이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며, 최대 40%(18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다.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19세 이상 성인 또는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6000억원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다.
국민·기업·농협·신한·iM뱅크·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 10곳, KB·NH·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영·신한투자·iM·우리투자·유안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5곳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다.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전용계좌로 가입하려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1인당 연간 가입한도는 전용계좌 1억원, 일반계좌는 3000만원이다. 1인당 최소 가입한도는 모든 판매 은행을 포함해 대부분의 증권사가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기대 수익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 비율은 투자금액 구간별로 3000만원 이하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0%다. 최대 18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단 투자하면 5년간 환매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금으로 내고 5년간 유지하는 구조다. 배당금만 중간에 출금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이다.
신문이나 TV를 통해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나도 해당될까?” 궁금해 인터넷으로 내용을 찾아보거나 상담 전화를 걸어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운이 좋으면 한 번의 연결만으로 궁금증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여러 차례 전화를 돌리고 상담을 거친 끝에야 답을 얻는 불편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 전화 상담 과정에서 불편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기관마다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기관별 번호나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번호를 제대로 안내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기관에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 다른 곳으로 다시 전화를 걸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 정책과 서비스가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상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전화번호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해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6년 각종 신고 번호 체계가 정비되면서 범죄 관련 긴급 신고는 112로, 재난 관련 긴급 신고는 119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긴급하지 않은 생활 불편이나 행정 문의는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이는 전화번호 체계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기능과 책임 체계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고민 속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미국의 여러 도시는 비긴급 행정서비스를 위해 311 번호를 운영하며, 시민들은 이 번호로 생활 민원 등을 문의한다. 프랑스는 3939를 통해 정부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고, 캐나다는 311을 통해 시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도 긴급 신고와 비긴급 상담을 구분하고 국민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 체계를 마련하려는 흐름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역시 행정 상담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할 시점이다. 정부도 국민이 생활 속 불편이나 행정 문의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110을 중심으로 대표번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110으로 통합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각 기관의 일반 상담 콜센터 역시 110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대표번호와 콜센터 통합은 단순히 전화번호를 하나로 묶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이용 편의성은 물론 상담 인력 운영, 콜센터 간 역할 분담, 시스템 효율성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하나의 번호 뒤에는 그만큼 복잡한 행정 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110 상담을 이용하는지 충분히 분석하고, 통합이 실제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도 차분히 점검해야 한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세심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여러 기관이 하나의 번호로 연결될 경우, 원하는 상담으로 정확히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보완과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강화도 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시범 운영은 이러한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단기간에 완전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국민이 보다 더 쉽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이상 여러 전화번호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이다. 생활 속 궁금증이나 불편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110이 떠오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민에게 한층 가까운 정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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