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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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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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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을 방송으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사진)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하고 처음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벌일 때도 내란 선전 혐의로 입건됐다.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법리상 내란 선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내란 선전 혐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이 전 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성실히 받아온 점 등으로 볼 때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특검은 80여일간 수사를 한 뒤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종합특검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열린다.
미국 민간기업 스페이스X가 자신들이 개발한 차세대 발사체 ‘스타십’의 12번째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번에 발사된 것은 스타십 최신형 기종인 ‘스타십 V3’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덩치와 가장 강한 엔진 추력을 지녔다. 2028년 유인 달 착륙선의 기반 기술이 될 스타십 V3가 첫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우주 진출에는 더욱 속도가 붙게 됐다. 다음 달로 다가온 스페이스X의 상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는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22일 오후 5시30분(현지시간) 스타십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발사 약 2분25초 뒤 스타십은 자신의 동체를 이루는 1·2단부 로켓 가운데 1단부인 ‘슈퍼헤비’를 2단부인 ‘스타십 우주선’에서 분리했다. 슈퍼헤비는 서서히 고도를 낮춘 뒤 멕시코만에 착수했다. 다만 하강 기동을 할 때 슈퍼헤비 엔진이 충분히 점화되지 않아 바다에 수직 착륙하지는 못했다.
스타십은 발사 약 18분 만에 고도 약 190㎞까지 상승한 뒤 모의 위성 20기와 개조된 스타링크용 위성 2기를 약 10분간 순차적으로 지구 궤도에 방출했다. 개조된 위성은 스타십 외부에 붙은 열 차폐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촬영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순조롭게 지구 궤도를 돌던 스타십은 발사 약 47분 뒤부터 고도를 낮춰 착수 준비에 들어갔다. 목표는 인도양 해상이었다. 스타십은 안정된 재진입 비행을 한 끝에 발사 1시간6분 만에 바다에 안착했다. 스타십 V3의 첫 비행이자 스타십 통산 12번째 시험 발사에 ‘성공 도장’이 찍힌 순간이었다.
이날 데뷔한 스타십 V3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한 발사체다. 스타십 V3 엔진 추력은 약 9000t이고, 길이는 124ｍ다. 지금까지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스타십 V2(추력 7590t·길이 123ｍ)를 넘어선다.
스타십 V3의 성공적 등장으로 미국의 유인 달 착륙 계획에도 청신호가 들어오게 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28년 스타십을 기반으로 제작된 달 착륙선으로 우주비행사 2명을 월면에 안착시킬 예정이어서다. 그동안 제때 달 착륙선이 제작될 것이냐를 두고 과학계 안팎에서는 걱정이 많았지만, 이번 발사 성공으로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스타십 V3의 시험 발사 성공은 다음 달 스페이스X 상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는 스타십으로 달·화성에 사람과 물자를 옮기고, 지구 궤도에 위성을 다량 운송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 주장이 막연한 꿈이 아니라는 점을 이번 발사 성공으로 입증한 셈이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엑스를 통해 “스타십 V3의 첫 번째 발사와 착륙을 성공시킨 스페이스X 관련 팀에 축하를 보낸다”며 “여러분은 인류를 위해 위대한 골을 터뜨렸다”고 밝혔다.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22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손을 잡고 “하정우 화이팅”이라고 외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 최고위원이 박 후보와 함께 찾은 식당에서 하 후보를 만나 악수를 하며 “하정우 화이팅. 신동욱입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박 의원은 영상과 함께 “하정우 화이팅? 신동욱 이건 뭐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게 ㄷㄷ”이라고 적었다.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장동혁 지도부가 하정우-박민식 단일화 하러 간 줄 오해하겠다”며 “서울로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썼다.
신 최고위원은 친한계 비판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오늘은 부산 북구갑의 우리당 후보인 박민식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부산 북구 만덕시장을 찾았다”며 “유세 도중 점심식사를 위해 들른 식당에서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 일행과 마주쳐 서로 덕담도 주고받았다. 식당 사장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다 같이 ‘우정식당 화이팅!’을 외쳤다”고 적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 “신동욱 의원이 ‘하정우 화이팅’을 ‘우정식당 화이팅’이었다고 물타기까지 한다”며 “한동훈 막으려고 민주당 하정우 돕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자기도 아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 후보는 이 글에 앞서 적은 페이스북 글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없으니, 박민식 후보는 한동훈이 아니라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한 셈”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 “마주치면 인사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그 평범한 인사 한 장면을 단일화로 둔갑시키는 것이 한동훈 측이 말하는 정치냐”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박민식 캠프는 도를 넘는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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