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1·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 63.8%···2300만명 신청·4조3817억 지급 > 갤러리

용인법무법인 1·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 63.8%···2300만명 신청·4조3817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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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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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이 60%를 넘어섰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신청자는 2291만480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3592만9596명)의 63.8%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총 4조3817억원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은 총 305만1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94.4%를 기록했고, 지급액은 1조7324억원이다.
지난 18일부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 개시한 2차 지원금은 총 전날 밤 12시까지 1986만3000명이 신청해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60.7%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2조6493억원이다. 7월3일까지인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지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2차 누적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가 1569만2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369만6819명, 선불카드 309만996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67.39%로 가장 높았고, 광주(66.26%), 부산(66.19%), 대구(65.7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61.01%로 가장 낮았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로, 이 기간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을 위기가 아닌 ‘성장의 비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그러나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성과를 한국 경제 전반의 도약으로 보기엔 성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고환율을 일정 부분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발언은 외환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 실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고 현상’을 두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반도체와 AI 기업의 실적 호조를 들었다. 교역 조건이 개선되고 수출 단가가 오르면서 기업 이익, 임금,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를 바탕으로 “가계 소득 증가와 세수 확충, 국가 부채비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며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단순한 부작용이 아닌 성장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김 실장은 최근의 원화 약세를 외화 부족으로 인한 위기 징후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평가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환전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아니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러한 진단에 공감하면서도 다소 성급하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환율 상승에 코스피 시장 내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면서도 “이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성과일 뿐, 이를 한국 경제 전반의 도약 과정으로 포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차익을 실현한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온다면 모르겠지만, 장기간 뚜렷하게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정 두 기업에 과도하게 쏠린 시장이 앞으로도 얼마나 매력적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국자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시장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내정자 신분이었던 지난 3월 31일 “환율 수준 자체는 큰 의미를 부여해선 안된다”고 발언한 날, 원·달러 환율이 하루만에 14원 가량 뛰었다.
고환율의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경기 진단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에너지와 식품 등 필수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상 고환율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면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서민 가계에 더 집중되기 때문이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고환율의 구조적 배경과 일부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환율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왼쪽 사진)가 24일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오른쪽)와의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가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돌연 조사 중단을 선언했다. 진보당은 “합의 정신을 어겨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김 후보 측 김두관 총괄선대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여론조사 중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매우 변칙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울산시민 전체의 여론이 왜곡됨 없이 반영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해왔던 저희로서는 더 이상 현재 방식으로 단일화 경선을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도 “절대 단일화를 포기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며 합의를 위반하려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종훈 진보당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단일화 합의 정신을 어기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진보당은 특이한 점을 파악한 것이 없다. 김상욱 후보 측에서 특정 세력 개입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된 근거를 통보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방석수 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저희는 모르는데 김상욱 후보 측은 어떻게 결과를 알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당 단일화 합의로 이미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등록을 포기하거나 경선 결과에 따라 사퇴한 상황”이라며 “단체장, 광역의원 단일화를 연동해서 합의했는데 특정 후보가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해 더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지난 15일 100% 시민 여론조사를 23~24일 진행해 울산시장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 측이) 단일화하기 위해 (여론조사상) 특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보완할지를 두고 대화하는 것으로 안다”며 “단일화 자체가 결렬되거나 포기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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