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세계적 수준의 공단을 만들겠다”며 황해도 해주를 부지로 제안했다. 김정일은 해주엔 해군사령부가 있다고 난색을 표하더니 역제안했다. 개성이었다. 그러곤 휴전선 일대 포진한 조선인민군 6사단·64사단·62포병여단 등 6만 병력을 10㎞ 뒤로 물렸다. 개성(開城)이란 지명 뜻대로 성문을 연 셈이다.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6월 ‘2000만평 규모 공업지구·배후도시 건설’의 1단계로 100만평 개발이 시작됐다. 2004년 12월15일 첫 제품인 ‘통일냄비’가 생산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경협의 양날개였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 초병의 총격에 숨져 금강산관광이 중단돼 한쪽 날개가 꺾였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면 잠시 문을 닫기도 했지만 여전히 ‘한반도 평화의 보루’였다. 2005년 18곳이던 입주기업은 2007년 65곳, 2016년 124곳으로 늘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자본주의 기업과 시장경제를 경험했다. 남한 시민, 북한 인민이 어우러졌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북한은 이튿날 공단을 폐쇄했다. 김정일이 “개성공단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인민군대 군복을 벗겨서 한 30만명을 공장에 넣겠다”던 북한 노동자는 5만4988명에서 멈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2019년 신년사에서 ‘전제조건 없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의’를 밝혔지만 그해 북·미 하노이 노딜 후 정세가 급변해 물거품이 됐다. 북한은 2020년 6월에는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해버렸다.
개성공단이 멈춘 지 10일로 만 10년이 됐다. 그사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 중 40곳은 휴업·폐업 상태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며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 사이에 ‘바늘구멍’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숙제로 남겨두더라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급하다. 봄은 다가오는데 한반도는 언제까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어야 하나.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군 관계자 114명을 수사의뢰, 48명을 징계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가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의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국방부 헌법존중 TF)’ 등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헌법존중TF에서 6개월간 군 관계자 860여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계엄에 연루된 인원 180여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중 114명에 대해서 수사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다. 48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75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징계와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있어 이 수치에는 중복 인원이 포함돼있다.
국방부는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관여했거나 버스에 탑승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육군 장성,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이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다.
박정훈 준장(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감사관실과 헌법존중TF에서 수사의뢰된 대상자들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의 계엄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 방첩사에 대해서는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체포조 운영에 관여하거나 기타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보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부대원들이 사전 모의한 의혹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했지만, 기밀정보를 다루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아직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내란전담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강도 수사 활동을 실시해 모든 의혹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2024년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 의결을 한 이후에도 계엄사 지휘부가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소요 시간을 묻는 등 가용부대를 파악한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 내란전담수사본부는 계엄사 지휘부의 추가 가용부대 파악 정황 등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육군본부 관계자들이 탑승했던 계엄버스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주성운 지작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 당시 주 사령관이 구삼회 전 육군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미리 휴가를 쓰고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주 사령관은 그간 구 전 단장의 계엄 관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주 사령관이 판교에 있던 구 준장과 통화한 사실이 제보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사령관은 육사 48기로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무공천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고 양당 간 신뢰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공식적으로 합당을 제안했다가 내부 논란으로 스스로 거둬들였다. 대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며 “제안의 무게와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경기 평택을에선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선 신영대 전 민주당 의원이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열린다. 이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신 전 의원은 자신의 선거 캠프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당선 무효가 됐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도 “(정청래 대표의) 제안이 선거 연대가 아닌 다른 연대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지방선거 연대가 아니라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얘기랑 다를 게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2015년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많이 제안하면서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지역에선 공천하지 않는다는 게 당헌·당규에 명시가 돼 있었다”며 “양당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각 당의 지지자들, 당원들의 마음을 통합하기 위해선 민주당은 그 2개 지역에선 적어도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5년 당헌을 개정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2024년에 해당 당헌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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