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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 장녀 구연경 부부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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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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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검찰이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부부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피고인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시한 주식 매매의 이례성, 자산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다른 투자 주체들과의 거래 종목 및 시점 중복 등 간접적인 증거 역시 종합하더라도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할 만큼 충분하고 압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경제·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과 미공개정보가 전해진 다음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으로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사서 부당이득 약 1억566만원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억56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에 맞서 새로운 대응 조치를 내놨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10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시가 소유한 시설과 부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17호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LA시 산하기관들은 15일 이내에 시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공간을 식별해야 하며, 25일 안에 해당 장소에 ‘이곳은 LA시의 소유·통제하에 있으며 이민 단속 요원의 집결, 심문, 작전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또 시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구역 내 비공적 공간에 대해서는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ICE 요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민 단속이 이뤄지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소속 경찰관은 보디캠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ICE 요원의 신원과 배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를 ICE 요원에게 제공할 경우 영향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배스 시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ICE 요원들이 공공 및 사유지에 잠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며 연방 정부가 해야 할 행동과도 정반대”라며 “연방정부로부터 LA를 지키기 위해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LA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벌였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배스 시장이 도심에 한시적인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리며 사태는 일단 진정됐지만, 이민자 단속을 둘러싼 시민들의 저항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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