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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날 풀리니 찾아온 불청객…경기도,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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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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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비상저감조치는 12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3일 초미세 먼지의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 번호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처음 발령됨에 따라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충남 서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산시장과 경찰 지휘부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산시장과 서산시 공무원 등 6명, 당시 서산경찰서장 직무대행 등 경찰 4명, 충남소방본부 공무원 3명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도로 통제 등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호우로 사망한 80대 A씨 유족은 충남지사와 서산시장, 서산경찰서장, 서산소방서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그 결과 송치 대상은 13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김태흠 충남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서산경찰서장은 여름 휴가 중이어서 직무대행 체계가 가동됐다”며 “고소장에는 직무유기 혐의도 포함됐으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17일 오전 3시59분쯤 서산시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도심 곳곳이 침수됐다.
서산시는 이날 오전 3시17분 ‘청지천 범람 우려’ 재난문자를 발송했고 3시36분에는 ‘도로 침수 경고’ 문자를 추가로 보냈다. 그러나 실제 도로 통제는 최초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뒤인 오전 6시30분쯤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에 고립됐다가 숨졌다. A씨는 당일 예약된 신장투석 등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외출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60대 B씨도 차량을 운행하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지난해 8월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인적·제도적 오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할 수 있는 인재’”라고 주장해왔다.
A씨 유족 측 이주하 변호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는 더 이상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며 “지자체장을 비롯한 재난관리책임자들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구조와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법적·행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를 통해 재난관리책임자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확인됐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쇼트트랙 종목의 숙명과도 같은 불운이 대표팀 선수들을 덮쳤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에서 미국 선수에게 걸려 넘어지며 탈락했다.
최민정, 임종언, 김길리, 황대헌이 나선 대표팀은 지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종목 준결승에서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상위 2개 팀에 주는 결승A 티켓을 놓쳤다. 총 18바퀴 중 6바퀴를 남긴 시점, 1위로 달리던 미국 커린 스토더드가 미끄러졌고 3위로 막판 역전을 노리던 대표팀 김길리를 덮쳤다.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뒤엉키며 함께 넘어졌다. 다음 주자 최민정이 급하게 터치하고 달렸지만 앞선 둘을 따라잡기는 거리가 너무 멀었고, 남은 바퀴도 부족했다. 김민정 대표팀 코치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표팀은 그대로 3위, 결승B에 오른 끝에 최종 6위를 기록했다.
쇼트트랙에서 다른 선수의 방해나 접촉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상황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회 때마다 수많은 사례가 있었다. 구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자동 구제’다.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규정집을 보면 “다른 선수로부터 방해를 받았고 그 다른 선수가 페널티나 옐로카드 또는 레드카드를 받은 경우, 그 위반 행위의 순간 1위 또는 2위의 위치에 있었던 선수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고 되어 있다. 10일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심판은 스토더드가 미끄러진 걸 단순 사고로 판단하고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았다. 설령 페널티가 주어졌더라도, 김길리는 당시 3위였기 때문에 자동 구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자동 구제’와 별개로 ‘재량 구제’가 있다. 이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ISU는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로막혔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 재량으로 해당 선수를 다음 라운드에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날 심판은 이번 상황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레이스 막판까지 3위에 머물렀던 점이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충돌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2위 안에 들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만약 사고 당시 김길리가 1~2위로 달리고 있었다면, 재량 구제가 검토될 여지는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서 여러 선수가 빽빽하게 모여 달리는 종목 특성상 10일 같은 불운은 허다하게 벌어진다. 2021~2023년 사이 16개 국제대회를 분석한 결과 레이스 2번 중 1번은 충돌이 있었다는 논문도 있다. 2002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 남자 1000m 결승에서는 앞서 달리던 4명이 모두 뒤엉켜 넘어지면서 꼴찌로 달리던 호주 대표 스티븐 브래드버리가 금메달을 차지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쇼트트랙 종목 자체를 두고 공정성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온전한 실력이 아니라 운에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전략에 따라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10일 대표팀의 경우도 레이스 초반부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면 앞선 주자에 휘말려 탈락하는 사고는 없었을 수 있다. 대표팀 스스로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다. 담담하게 불운을 받아들였다. 최민정은 선수들을 대표해 “종목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오늘은 운이 좀 안 좋았지만, 다른 날은 또 좋을 때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2위로 달렸다면 어드밴스(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은 우리가 좀 잘 못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출발은 아쉬웠지만 아직 남은 종목이 많다. 불운을 딛고 제 기량을 발휘한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기회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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