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미국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 하원에서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블룸버그는 공화당 의원 6명이 찬성 표를 던진 이번 표결에 대해 “관세 정책에 대해 제기된 가장 강력한 반격”이라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부에 대해 관세 정책의 경로 수정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무효로 하는 공동 결의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 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매시(켄터키),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제프 허드(콜로라도), 댄 뉴하우스(워싱턴),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재러드 골든 의원(메인)은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결의 채택이 실제 관세 철회로 이어질 확률은 낮다. 그러나 공화당에서 이탈 표가 나왔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하원 장악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상원에서 지난해 4월과 10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내용의 유사한 결의안이 각각 통과된 이후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들 결의안의 부의 자체를 막아왔으나 이날 표결은 저지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지난해 상원에서 처리한 결의안과는 별건이다.
외신들은 이탈 표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보다는 고물가와 관세 비용 증가로 피해를 본 유권자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표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전략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허드 의원은 “헌법을 살펴보고 지역구에 최선의 이익이 무엇일지 고려해 투표했다”며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옳은 일이었고 결정을 고수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뉴하우스 의원은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더 많은 무역 협정을 확보하려는 접근법을 이해하지만,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가 워싱턴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은 이날 표결 결과에 관해 “무의미한 행위”라며 “투표 결과에 실망했지만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고, 상·하원에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표(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가 없기 때문에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멕시코, 중국, 브라질 등에 대한 관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결의안들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그레그 믹스 의원(뉴욕)은 멕시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안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의 표결 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하원이나 상원에서 관세에 반대표를 던지는 공화당원은 선거철, 예비선거에서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의원들을 위협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우리에게 경제와 국가 안보를 제공했으며, 어떤 공화당 의원도 이 특권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12일 출범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참여 의원이 90명에 달해 사실상 반정청래(반청)계가 세 결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들을 거론하며 “조작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취모는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취모가 공개한 명단에는 이날 기준 총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상임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운영수석을 맡았던 박성준 의원이고, 공동대표는 김승원 의원과 친문재인계 윤건영 의원이다.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운영위원은 김남희·김상욱·김우영·모경종·송재봉·이용우·이주희·정준호·채현일 의원이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의원, 문진석·한준호 의원,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정 대표 측 인사는 서삼석 최고위원 등 극소수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공소 취소라는) 목표와 명분이 있는데 무슨 정청래 반대 세력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정파 모임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80명 이상이 참여했다면 당의 공식 기구에서 흡수하고 (모임은) 적절히 의사표시를 하고 소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부가 현직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건태 의원은 “오히려 공소 취소하는 게 삼권분립에 맞는다”며 “공소 취소하고 대통령 퇴임 후에 다음 행정부가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기소하라는 게 기본 원리”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이 사용했던 옛 청사로 복귀한다. 국방부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옛 청사 사용 승인을 받은 데 이어 기획예산처와는 청사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한 지 약 3년10개월 만에 다시 복귀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방부의 옛 청사 사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그간 국방부는 재경부로부터 옛 청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청사 복귀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번 승인을 계기로 관련 문제가 해소됐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승인 권한은 재경부에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재경부 주관으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현재 청사에 남은 국유재산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인수인계 및 기타 재산정리 절차는 이달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복귀 시점을 확정하기 위해 옛 청사 재배치 계획과 시설·네트워크 공사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무 작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청사 이전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단계로는 이전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청사 이전을 위해 예비비 약 239억원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청사 이전 예산으로 238억6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국회에 밝혔지만 당시 기획재정부(현 재경부)의 국유재산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 등이 고려돼 예결위원회 심의에서 미반영된 바 있다. (▶관련 기사 : 국방부, 옛 청사 복귀 유력한데도 이전 예산 전액 삭감…이유는)
당시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계획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 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133억원)과 시설보수비(65억6000만원), 화물이사비(40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밝혔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복귀하면 현재 국방부가 쓰는 건물은 합동참모본부가 단독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여파로 국방부는 2022년 4월부터 대통령실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했고, 현재까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 건물을 쓰고 있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돌아가면 청사 이전에 따라 용산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됐던 국방부 직할 부대들도 연쇄적으로 용산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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