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 하원에서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블룸버그는 공화당 의원 6명이 찬성 표를 던진 이번 표결에 대해 “관세 정책에 대해 제기된 가장 강력한 반격”이라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부에 대해 관세 정책의 경로 수정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무효로 하는 공동 결의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 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매시(켄터키),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제프 허드(콜로라도), 댄 뉴하우스(워싱턴),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재러드 골든 의원(메인)은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결의 채택이 실제 관세 철회로 이어질 확률은 낮다. 그러나 공화당에서 이탈 표가 나왔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하원 장악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상원에서 지난해 4월과 10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내용의 유사한 결의안이 각각 통과된 이후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들 결의안의 부의 자체를 막아왔으나 이날 표결은 저지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지난해 상원에서 처리한 결의안과는 별건이다.
외신들은 이탈 표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보다는 고물가와 관세 비용 증가로 피해를 본 유권자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표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전략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허드 의원은 “헌법을 살펴보고 지역구에 최선의 이익이 무엇일지 고려해 투표했다”며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옳은 일이었고 결정을 고수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뉴하우스 의원은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더 많은 무역 협정을 확보하려는 접근법을 이해하지만,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가 워싱턴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은 이날 표결 결과에 관해 “무의미한 행위”라며 “투표 결과에 실망했지만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고, 상·하원에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표(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가 없기 때문에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멕시코, 중국, 브라질 등에 대한 관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결의안들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그레그 믹스 의원(뉴욕)은 멕시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안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의 표결 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하원이나 상원에서 관세에 반대표를 던지는 공화당원은 선거철, 예비선거에서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의원들을 위협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우리에게 경제와 국가 안보를 제공했으며, 어떤 공화당 의원도 이 특권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혼성 계주. 준결승에서 1위를 달리던 미국의 커린 스토더드가 스케이트날이 걸린 듯 급작스럽게 균형을 잃었다.
추격하던 한국 대표팀 김길리가 미끄러진 그를 피하지 못하며 그대로 넘어졌다. 한국은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의 핵심 종목, 쇼트트랙에서 변수가 등장했다. 딱딱하지 못한 빙판으로 대회 초반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자 대표팀 에이스 임종언(고양시청)은 12일 공식 훈련을 마친 뒤 “경기 당일 얼음 상태가 훈련 때보다 좋지 않았다”며 실수의 원인이 빙질에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빙판의 얼음이 무르다는 얘기다. 빙질이 단단하지 못하면 레이싱에 안정감이 떨어진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균형 잡기도 어렵다. 김길리(성남시청)도 “혼성계주 때 선수들이 많이 넘어졌다. 코너 부분은 특히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외국 선수들의 반응도 같다. 캐나다 남자 대표팀 윌리엄 단지누는 “얼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털어놨다. 네덜란드의 옌스 판트 바우트 역시 “빙질이 까다로워 경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똑같은 문제를 짚었다. 실제로 쇼트트랙 첫날 경기에서는 빙질 변수 탓에 여러 선수가 힘들어했다. 스토더드는 여자 500m 예선에서도 넘어졌다. 네덜란드도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에서 산드라 펠제부르가 넘어지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재미동포 앤드루 허는 “관중이 많아서 온도가 높아진 탓에 얼음 상태가 무뎌진 것 같다”고 했다.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쇼트트랙과 피겨 스케이팅이 같은 날 함께 열리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쇼트트랙에서 얼음은 5㎝ 정도로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반면, 피겨 스케이팅은 착지를 위해 얼음 두께를 3㎝ 정도로 얇게 비교적 무르게 만들어야 한다. 종목 특성에 맞춰 얼음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그러나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루카 카사사 대회 조직위원회 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빙질 문제를 제기한 선수는 소수”라며 “아이스 메이커가 경기 중에도 얼음 온도를 측정하고 빙질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빙질 관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무른 얼음은 이 경기장에서 훈련을 많이 치른 홈팀 이탈리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분위기다. 이탈리아는 혼성 계주에서 최강팀 캐나다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탈리아 남자 대표팀 피에트로 시겔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면서 “빙질이 까다로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에 잘 적응했다”고 말했다.
같이 일하는 변호사의 e메일을 몰래 열람해 얻은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이득을 본 전직 법무법인 직원들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A씨(40)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0억원, 18억2399만7516원 추징을, B씨(41)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6억원, 5억2718만800원 추징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법무법인 전산실에서 일하던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관리자 계정으로 기업자금팀 변호사들의 e메일에 접속해 기업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정보를 알아냈고 이를 토대로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18억2399만7516원, B씨는 5억2718만800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족 명의 계좌나 대출로 끌어모은 돈까지 불법 주식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보하고 변호사들이 취급하는 e메일을 무단으로 열람까지 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진술을 회피하며 범행을 축소했다”며 “부당이득으로 고가 외제차를 매수하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차량과 아파트를 처분해 현금화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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