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 방식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무기를 지원하면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에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경제적 지원을 위주로 했는데 북한이라는 변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울 때 국제 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우리도 외국의 불법 침략으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지금 우리의 대외 정책 기조, 즉 국제주의·평화주의·인도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도와줄 일은 도와줘야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민감한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고, 북한군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실전 경험을 쌓게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안보 위협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이) 처음 교전하면 현장에 적응을 ...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은 정말 나쁜 거래에요. 우리는 부유한 회사들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도록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그들은 좋은 공장들은 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0센트도 쓸 필요가 없어요. 관세만 높게 매기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울 겁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명 유튜브 채널 ‘조 로건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했던 이 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대만 등 반도체 제조 국가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하지만 보조금(당근)이 아닌 관세(채찍)라는 수단을 쓰겠다는 것이다.트럼프 당선으로 국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에 불확실성이 휘몰아치고 있다. 관세 부과는 물론 조 바이든 정부가 칩스법을 통해 약속한 각종 보조금도 축소·철회될 가능성이 생겼다.바이든 정부가 2022년부터 가동한 칩스법은 미국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확장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