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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속보]‘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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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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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람으로서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24년 12월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하고,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차례에 걸쳐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문건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이 12월3일 울산에서 열린 ‘김장 행사’ 관련 브로셔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한덕수는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법조인으로서 내란의 의미를 잘 알았을 것이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윤석열 등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윤석열 등을 만류했다는 자료가 없고, 이후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통을 한 이후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전·단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에 대한 두번째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내려진다.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람으로서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24년 12월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하고,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차례에 걸쳐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문건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이 12월3일 울산에서 열린 ‘김장 행사’ 관련 브로셔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한덕수는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법조인으로서 내란의 의미를 잘 알았을 것이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윤석열 등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윤석열 등을 만류했다는 자료가 없고, 이후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통을 한 이후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전·단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에 대한 두번째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내려진다.
지방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놨다. 카페 서가에 있는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책의 내용을 검열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어느 날 자신을 공간 컨설턴트라 소개한 손님이 비치된 페미니즘 서적을 가리키며, 상업 공간에 이런 책을 두면 안 된다고 지적한 뒤부터 시작된 검열이었다.
그 얘기를 들은 친구는 자신의 관심사인 환경, 여성, 지역에 관한 책들을 숨기고 모두가 좋아할 만한 음악과 사진에 관한 책을 가져다 놓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음악과 사진에 있는 정치적 함의도 거슬리기 시작했다. 결국 모든 책을 외국 작가의 그림책으로 바꾸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지만, 가끔 그 책을 자세히 읽는 손님을 보면 그림 속에서 어떤 상징을 발견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따져 물을 것 같아 심장이 떨린다고 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몇해 전 우연히 방문했던 국도변 낡은 휴게소를 떠올렸다. ‘빨갱이 출입 금지’ 푯말이 간판보다 크게 붙어있는 곳이었다.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 그깟 책이 뭐라고.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이유는, 친구가 인적이 드문 타지에서 그들의 만만한 이웃이 되기 위해, 또 적은 자본으로 시작한 자신의 가게를 성공시키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 노력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 철학자 클레르 마랭은 <제자리에 있다는 것>에서 캐럴 길리건의 연구를 인용하며, 여성들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줄여나가는 시점을 추론한다.
마랭은 소녀들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통찰력이 주변의 분위기를 차갑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 역설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검열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소리를 낮추고 개성을 조금도 표현하지 않는 억양 없는 목소리를 낸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싣지 않아 거짓되게 들리는 중립적인 목소리뿐이다.”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 자신의 진실을 유보한다는 것이다.
마랭은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두고, “새장 속에 돌아가는 데 동의하는 자발적 신체 절단”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체에 안착하기 위해 주체는 자신의 실제 음역대인 테시투라(tessitura)를 포기하고, 타인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내며 언어를 잃어간다는 것이다.
지방이라는 좁고 견고한 공동체에서 여성 소상공인인 친구가 내게 털어놓은 고민은 바로 이 상실에 대한 불안이었을 것이다. 친구는 자신이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그곳이 마을이라는 유기체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 또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업장이 되기 위해, 자신의 통찰을 서가에서 덜어냈다. 그 행위는 친구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으나, 결국 그는 자신이 숨긴 책들의 목록을 보며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된 것이다.
누군가는 친구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카페는 엄연히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상업 공간이기에, 주인의 사상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고객을 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한다. 자신이 읽은 책을 건네는 온건한 제안이 환대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환대인가? 책을 매개로 누군가와 사유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빨갱이 출입 금지’와 같은 강력한 배제의 감각과 동치될 수 있는가?
마랭이 말한 ‘자기 목소리의 해방’은 타자를 축출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다른 관점을 듣게 하고 인간적인 대화를 강화하는” 울림이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공간은 결국에는 누구의 자리도 될 수 없다는 공동체 속 개인을 향한 경고다.
타인을 증오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독단’과, 타자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며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되묻는 ‘불안’의 질적 차이를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공간이 더 많은 사람에게 열려 있는지를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다. 환대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부디 이 ‘앎’에 많은 것을 의지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 복길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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