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법원, 한국지엠 노조 ‘직영 정비소 폐쇄 금지’ 가처분 기각 > 갤러리

위자료 법원, 한국지엠 노조 ‘직영 정비소 폐쇄 금지’ 가처분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5 19:28

본문

위자료 한국지엠(GM) 노조가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를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21부(박진영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의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사측이 직영 정비사업소를 폐쇄하려는 시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노조는 사측의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시도가 노사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수익성 제고 등을 이유로 전국 9개 지역 직영 정비사업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직영 정비사업소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사측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직영 정비사업소를 폐쇄한다고 밝힌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직영 정비사업소 부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전국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를 통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는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낳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 당시 “직영 정비센터는 협력업체나 일반 정비소에서 해결하기 힘든 고난도 수리와 기술적 결함을 끝까지 책임지는 곳”이라며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는 자동차의 안전을 외주화하는 것으로,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쇼트트랙 종목의 숙명과도 같은 불운이 대표팀 선수들을 덮쳤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에서 미국 선수에게 걸려 넘어지며 탈락했다.
최민정, 임종언, 김길리, 황대헌이 나선 대표팀은 지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종목 준결승에서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상위 2개 팀에 주는 결승A 티켓을 놓쳤다. 총 18바퀴 중 6바퀴를 남긴 시점, 1위로 달리던 미국 커린 스토더드가 미끄러졌고 3위로 막판 역전을 노리던 대표팀 김길리를 덮쳤다.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뒤엉키며 함께 넘어졌다. 다음 주자 최민정이 급하게 터치하고 달렸지만 앞선 둘을 따라잡기는 거리가 너무 멀었고, 남은 바퀴도 부족했다. 김민정 대표팀 코치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표팀은 그대로 3위, 결승B에 오른 끝에 최종 6위를 기록했다.
쇼트트랙에서 다른 선수의 방해나 접촉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상황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회 때마다 수많은 사례가 있었다. 구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자동 구제’다.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규정집을 보면 “다른 선수로부터 방해를 받았고 그 다른 선수가 페널티나 옐로카드 또는 레드카드를 받은 경우, 그 위반 행위의 순간 1위 또는 2위의 위치에 있었던 선수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고 되어 있다. 10일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심판은 스토더드가 미끄러진 걸 단순 사고로 판단하고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았다. 설령 페널티가 주어졌더라도, 김길리는 당시 3위였기 때문에 자동 구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자동 구제’와 별개로 ‘재량 구제’가 있다. 이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ISU는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로막혔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 재량으로 해당 선수를 다음 라운드에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날 심판은 이번 상황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레이스 막판까지 3위에 머물렀던 점이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충돌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2위 안에 들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만약 사고 당시 김길리가 1~2위로 달리고 있었다면, 재량 구제가 검토될 여지는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서 여러 선수가 빽빽하게 모여 달리는 종목 특성상 10일 같은 불운은 허다하게 벌어진다. 2021~2023년 사이 16개 국제대회를 분석한 결과 레이스 2번 중 1번은 충돌이 있었다는 논문도 있다. 2002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 남자 1000m 결승에서는 앞서 달리던 4명이 모두 뒤엉켜 넘어지면서 꼴찌로 달리던 호주 대표 스티븐 브래드버리가 금메달을 차지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쇼트트랙 종목 자체를 두고 공정성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온전한 실력이 아니라 운에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전략에 따라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10일 대표팀의 경우도 레이스 초반부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면 앞선 주자에 휘말려 탈락하는 사고는 없었을 수 있다. 대표팀 스스로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다. 담담하게 불운을 받아들였다. 최민정은 선수들을 대표해 “종목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오늘은 운이 좀 안 좋았지만, 다른 날은 또 좋을 때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2위로 달렸다면 어드밴스(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은 우리가 좀 잘 못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출발은 아쉬웠지만 아직 남은 종목이 많다. 불운을 딛고 제 기량을 발휘한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기회는 충분하다.
12일 서울 명동에 한국관광공사와 알리페이가 공동제작한 새해 축하 현수막이 붙어 있다. 오는 15~23일 역대 가장 긴 중국 춘절(중국의 설) 연휴기간 최대 19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