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당내 반발을 빌미로 회동 한 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강경파에 휘둘려 협치·민생을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은 장 대표의 무책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 복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실망을 줬다.
장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날 청와대의 회동 제안에 응했지만 민주당이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한 손으론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론 악수를 청하는 위선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 먹으러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오찬 회동을 제안한 시점에 민감한 법안을 단독 처리한 여당에 책임을 돌리며 ‘협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나지도 않고 협치 부재를 말하는 건 설득력도 없고, 국회 상황이 회동 취소 결정을 정당화하는 이유도 될 수 없다. 장 대표 말처럼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했다면 ‘모래알’ 섞인 껄끄러운 밥상 앞에라도 앉아 여당 독주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야당 대표의 책무다. 밥상 자체를 걷어차는 것은 책임과 대화를 피하는 정치로 비칠 뿐이다.
장 대표가 오랜 국회 대치 끝에 청와대와 잡은 회동을 번복한 것은 정국을 급랭시켰다. 야당 지도자가 당내 쟁론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국민과의 약속이나 다름없는 정치 일정을 파행으로 몰고간 것은 리더십 부재를 자인한 꼴이다. 당내 비판 목소리는 차단하고 여권의 대화 제의도 거부하는 야당이 왜 존재하고 어떤 정치를 하겠단 건지 묻게 된다.
여당도 대화 무산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대화를 제안해놓고 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한 건 대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또 장 대표를 향해 ‘투정·좀팽이 정치’ ‘밥 안 먹으면 본인만 배고프지’라며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낸 것도 국정 파트너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청와대 오찬 무산은 정치 실종의 단면이다.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반쪽 본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무산을 지켜보는 국민은 참담할 따름이다. 갈등이 깊고 클수록 대화의 문을 크게 열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삶을 보듬는 정치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 대화와 소통이 협치·민생의 출발이란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설 민심을 전하며 “AI·반도체 특수로 증시와 지표는 들썩이지만 시장 상인들에게 그건 남의 집 잔치일 뿐, 내수·골목상권은 여전히 한겨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구정 설 연휴를 앞두고, 상인·주민 여러분과의 인사. 명절 코앞인데도 골목마다 발길이 드물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설 대목 같은 건 옛말’이라는 상인분들 말이 가슴에 박힌다”며 “최근 나온 통계를 보니 체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연소득의 3.4배, 비자영업자의 2.2배보다 훨씬 많은 빚을 지고 버티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AI 시대의 호황이 서민 가계와 동네 가게로 흘러들지 못하면, 결국 한국 경제는 더 깊은 K자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다”며 “빚으로 버티게 하고, 쿠폰 뿌리고, 다시 불황이 오면 또 비슷한 지원을 반복하는 패턴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K자 양극화란 성장 과정에서 일부 계층·산업만 상승하고 다른 계층·산업은 하강해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나 의원은 “빚을 더 내게 하기보다 갚을 수 있을 만큼 줄여주는 채무정상화, 쿠폰이 아니라 단골이 남는 전통시장 체질 개선,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지역 일자리와 골목상권으로 이어지게 하는 경제 설계를 다시 리부트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나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호황인 증시를 두고 실물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나 의원은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한 뒤인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뤄낸 성과”라며 “국민에겐 체감 없는 ‘착시의 시간’일 수 있다. 축포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22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는 “최근 ‘반시장·반기업 DNA’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라는 허황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며 “호텔 경제론, 노쇼 주도 성장, 커피 원가 120원, 파업 조장법, 기업활동 위축 상법 개악,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이 후보의 뿌리 깊은 반시장, 반기업, 엉터리 경제정책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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