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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베 폐쇄·징벌배상 공론화”···사실상 ‘극우와의 전쟁’ 선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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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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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을 겨냥해 “조롱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희화화 논란이 잇따르자, 사실상 극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직접 혐오 표현 규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 규제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일베 회원임을 상징하는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거론한 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스타벅스의 극우 성향 이벤트 논란 등을 계기로 혐오 표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텀블러 프로모션을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난 20일에는 박종철 열사 희화화 논란이 제기된 패션기업 무신사의 2019년 양말 광고 문구인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를 겨냥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엑스에 적었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최근 광주 5·18 문제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이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2024년 4월16일에 진행했던 ‘사이렌 이벤트’를 두고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며 표현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극우 문제를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12·3 내란 이후 결집한 극우세력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것이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안의 국회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정의로운 통합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범죄와 관련해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베 등 극우 사이트 제재 방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안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혐오 표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독일은 특정 인종·민족·종교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모욕·비방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경우 최대 3~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용자 200만명 이상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명백한 혐오 게시물 신고를 받고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프랑스 등 상당수 유럽 국가는 혐오표현 금지법을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에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반차별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권고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는 단일 법률이 부재한 상태다. 현재는 5·18특별법이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을 금지하는 등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흩어져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또한 혐오 표현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법은 아니다. 고용·교육·행정 등에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사회적 참사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비판해왔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정 집단이나 사건에 대한 혐오에는 적극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성별·성적지향·장애·인종 등 전반적인 차별 문제를 포괄하는 제도화에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선별적 혐오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차별금지법처럼 다양한 혐오와 차별 피해자를 포괄하는 제도는 도외시한 채 특정 사안이나 집단만 개별적으로 규제하려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차별의 대상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혐오와 차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혐오·조롱 표현 자체를 규제하려고 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적용 범위 논란이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표현 자체를 처벌하기보다 차별이나 실제 피해와 불이익, 범죄로 이어지는 지점을 규제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정당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로펌이 부동산 수리비 분쟁을 민형사 사건 3개로 나눠 수임료 187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므로 수임료 절반가량은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신을 대리한 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형로펌 소속 B변호사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수리비 분쟁 관련 소송을 맡겼다. A씨는 B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1건과 형사 고소 2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3건을 합쳐 착수금 187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이듬해 9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매도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 2건도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다.
이에 A씨는 B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8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B변호사가 소송절차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로펌이 A씨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없었으나 수임료가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로펌이 반환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다.
북한이 26일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동시에 발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섞어 발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시쯤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 다종의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이날 발사된 근거리 탄도미사일은 약 80㎞를 비행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함께 방사포도 발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다종의 발사체를 동시에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도 동원해 발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레이더에서 탐지된 궤적상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와는 다른 신형 무기체계가 식별됐다는 취지다. 북한은 그간 다른 발사체와 자폭형 드론을 함께 발사한 적은 없었다.
군 내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전군 사단·여단 지휘관회의에서 군사장비 현대화를 강조한 것을 주목한다. 앞서 김 위원장은 당시 “군사기술장비들이 급속한 속도로 현대화되는데 맞게 모든 공간에서의 작전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부대들의 전투훈련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사업들도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다양한 발사체를 동시 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한 것도 이례적”이라며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황과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것 등을 겨냥한 반발성 발사로도 보인다”고 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다”며 “일본과도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의 평화 정책과 긴장 완화 노력에 호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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