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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생화 꽃장식’ 세금 내기 싫다며 소송 낸 호텔···대법 “부가세 대상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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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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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예식장에서 설치한 생화 꽃장식은 고유의 ‘농산물(재화)’에 해당할까, 가공된 ‘상품(용역)’에 해당할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조선호텔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고객에게 예식 용역을 공급하면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장식을 제공했다. 고객은 고가의 생화 대금을 별도 지급했다. 호텔 측은 꽃장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라며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이 부가세 대상이 맞다며 1억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하자 호텔 측은 소송을 냈다.
쟁점은 꽃장식 공급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였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임산물 중 ‘원생산물’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텔 측은 꽃장식 설치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고객이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하객에게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배포해 자유롭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고(호텔)와 고객의 의사는 원고가 고객에게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생화 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예식장업 용역의 공급이라고 했다. 예식 당일 고객이 하객들에게 생화를 나눠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는 재사용할 수 없어 예식 이후 처리 방법의 일환으로 허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SBS <법륜로드: 스님과 손님>은 법륜 스님과 함께 방송인 노홍철, 배우 이상윤, 이주빈, 이기택, 혼성그룹 올데이프로젝트의 우찬 등이 인도 여행을 떠나는 예능이다. 청중이 묻고 강연자가 바로 답하는 ‘즉문즉설’이 여행 내내 이어진다.
26일 방송되는 2회는 이들이 인도 보드가야로 향하는 여정을 담는다. 보드가야는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은 땅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미리 확보한 기차표가 단 두 장이라는 것.
이주빈만 법륜 스님과 함께 야간 기차에 탑승한다. 이주빈은 10년 무명 시절을 지나 첫 주연을 맡고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다. 법륜 스님은 경청하며 그와 대화를 나눈다. 기차를 타지 못한 나머지 일행은 버스를 타고 인도를 횡단한다. 여행보다는 고행에 가까운 여정이 펼쳐진다.
<법륜로드: 스님과 손님>은 22일 기준 넷플릭스 ‘오늘 대한민국 톱 시리즈’에서 예능 부문 1위, 종합 5위에 올랐다. 여행, 수행, 즉문즉설이 결합한 인도 여행기를 통해 출연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를 묻는다. 오후 9시 방송.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기간 이란 축구 국가대표팀의 멕시코 내 베이스캠프 운영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멕시코에 머무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멕시코 측에 이란 대표팀의 수용을 요청해왔으며, 미국이 이란 대표팀의 자국 내 체류를 원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란축구협회는 FIFA가 미국 대신 멕시코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은 당초 예정지였던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 대신 국경 지역인 멕시코 티후아나를 선택했다.
이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회가 치러지는 만큼 선수단의 신변 안전과 비자 문제 등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란은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세 경기를 모두 미국(로스앤젤레스·시애틀)에서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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