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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속보]‘민주당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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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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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돈봉투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먹사연에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먹사연 관련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됐다”며 “이 사건은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돈봉투 관련 의혹은 무죄로 봤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녹음파일에서 돈봉투 의혹을 파악해 송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관련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뒤집히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고,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와 있다.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하고 허위사실로 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전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작구 동작경찰서 앞에 나타났다.
전씨는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고발”이라면서 “법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으로서 경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기 위해 자진 귀국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씨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설’ ‘혼외자 의혹’ 등을 퍼뜨리고, “이재명을 남산 꼭대기에 묶어둬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씨는 이날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정보를 준 소식통이 고위 관계자”라며 “일부는 농담으로 한 얘기”라고 했다.
이외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진술이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 회유에 오염됐다고 주장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명태균씨로부터 무료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해 고발되기도 했다.
전씨가 당한 고발은 총 8건이며 이 중 일부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전씨는 유튜버 활동 전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을 향해 “내 강의를 듣고 공무원이 된 제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되라고 가르쳤는데,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전씨의 경찰 출석 현장에는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이들은 ‘정치탄압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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