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2024년 경북 A초등학교 2학년이던 B양은 감정 제어가 어려울 때마다 상처를 뜯는 등 자해 행동을 보였다. 문제 행동이 발견되자 학교는 상담교사가 매주 1시간씩 수업에 함께 들어가 협조하도록 했다. 알고 보니 B양의 어머니는 이주민인데 한국말이 서툴렀고, B양은 병원 검사 결과 경도 지적장애가 있었다. 학교는 병원비를 지원하는 한편 B양에게 특수학급을 권하고 가정과 지속해서 치료 경과나 약물 투여량 변화를 함께 관찰했다. 학교가 B양을 단순 자해 학생으로만 보지 않고 기초학습부진, 특수교육 대상자, 이주 배경 학생 등 여러 특성을 발견하고 고려할 수 있던 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는 3월 신학기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그간 기초학력,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학생 지원이 사업별로 제각각 진행됐다면 이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한 번에 통합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이 “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 취지대로 시행되기까진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2월 중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원이 기존 사업들은 조율·연계하는 기능이 강화되는 조치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교육부 발표에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가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맡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궁극적인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의 영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기존에 담임·상담교사 등이 혼자 하던 업무를 학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의 조율 아래 함께 논의하면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선 교감마저 조율자로서 역할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2024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교감 직무분석 연구’를 보면 교감 10명 중 4명은 교감보다 담당 부장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10명 중 2명(19.66%)은 교육복지사, 15.17%는 담임교사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교감에게 조율 역할을 부여하더라도 정작 일선 교사에게 업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여지가 있다.
교감 등 관리자와 일선 교사 모두 통합지원에 소극적으로 임하면 지원체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지난달 말 열린 서울 C초등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록을 보면 여전히 분절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학생의 필요에 따라 통합해 운영하고 필요한 부분을 연계하기보단 기초학력, 심리정서 지원 등 개별 사업에 대한 보고가 각자 이뤄지고 끝났다. 예를 들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중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선 존재한다고만 기재됐을 뿐, 어떻게 할지는 추가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나현주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장은 “기존에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던 체계를 논의 절차를 운영하고 역할 분담하는 개념”이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을 낼 때 선생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예시를 담을 것”이라고 했다.
창업인재 발굴·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TV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영된다. 창업이 단순히 일부 창업가들만의 성공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상금과 투자를 합쳐 10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최종 우승자는 오는 12월 선발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방영을 목표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TV 프로그램 제작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창업 활동자금 지원 등을 연계한 창업인재 육성 정책이다. 경제성장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게 집중되고 중소기업·지방·청년층으로는 확산하지 않자, 창업 열풍을 일으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기’에서 ‘만들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넷플릭스는 1997년 우편 DVD 대여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전 세계 콘텐츠 생태계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만들었다.
중기부는 이르면 다음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 공고를 낼 계획이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도록 아이디어 중심의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전국에서 테크 분야 4000명과 로컬 분야 1000명 등 총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창업 활동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전국 100여곳 창업기관에서 아이디어 검증과 기초 창업 교육을 거치는데, 전문 멘토단 500명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1600여명이 서포터즈가 돼 돕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들 중 1000명을 선별해 전국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진행한다. 이들에게는 사업화 자금 2000만원과 인공지능(AI) 솔루션 활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후 ‘창업 루키’로 선정된 100명에게는 최대 1억원 후속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이들에게 전담 투자하는 창업열풍 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TV 프로그램에는 창업 루키들의 도전 모습부터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해당 프로그램은 최근 인기리에 종방된 요리 대결 <흑백요리사>나 시즌 12로 돌아온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처럼 경연 방식으로 진행질 예정이다.
최종 우승자는 창업 루키들 중 가려진다. 12월 국내 최대 규모인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에서 열리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다. 우승자는 상금 5억원과 투자 5억원 이상을 지원받는다. 스타 창업가와 투자사 관계자들이 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도전 과정에서 실패한 경험이 성공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어떤 아이디어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는지 등 모두의 창업 활동 이력을 담은 ‘도전 경력서’를 창업가별로 발행해 다음해 창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상에서 얻는 경험, 새로운 기술을 향한 열망, 지역에 관한 관심과 애정 등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국민의 삶 전반에 다양하게 열려 있다”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을 어렵게만 느끼는 인식을 낮추고 국민 누구나 혁신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의 일자리가 6700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뷰티의 수혜를 입은 CJ올리브영과 반도체 특수를 누린 SK하이닉스는 각각 2000명 이상 일자리가 늘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11일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분할·합병 등이 있는 기업을 제외한 476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들 기업의 전체 고용 인원은 162만5526명으로 전년대비 6729명 줄었다. 고용이 증가한 기업은 222개사(46.6%)였고, 이 중 74.3%(165개사)는 100명 미만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고용이 감소한 기업은 249개사(52.3%)였다.
가장 고용자 수가 많이 줄어든 기업은 LG전자로 명예퇴직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687명(-4.7%) 줄었다. 이어 이마트(1340명, -5.7%), 홈플러스(1340명, -6.9%), LG디스플레이(1247명, -4.9%), 롯데쇼핑(1170명, -6.1%), 현대자동차(1073명, -1.5%) 등이었다.
10대 그룹만 놓고 보면 SK(773명, 1.1%), 한화(370명, 1.1%), 한진(128명, 0.6%) 외에 모두 고용을 줄였다.
LG(5341명, -4.1%), 롯데(3637명, -6.5%), 현대자동차(1880명, -1.1%), 삼성(1100명, -0.4%), 포스코(963명, -3.2%), GS(564명, -3.3%) 등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기업은 CJ올리브영으로 2518명(21.1%) 증가했다. K-뷰티 시장 성장에 따른 점포 확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위는 2188명을 늘린 SK하이닉스였다. 반도체 경기 회복과 수요 증가로 연구개발(R&D) 및 제조 인력을 크게 늘렸다.
한국철도공사(1942명, 8.3%), 삼구INC(1266명, 10.5%), 쿠팡(1096명, 9.8%) 등도 1000명 이상 일자리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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