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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이 대통령 공소 취소·조작기소 국조 추진’ 모임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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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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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만들어졌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친이재명(친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 주도로 민주당 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결성돼 12일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민주당 의원 총 162명의 절반 이상인 8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 간사는 이 의원이 맡는다.
검찰이 지난 4일 이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민간개발업자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이후, 이 대통령이 그간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을 시사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등 조직과 별도로 의원 모임 차원에서도 국정조사 등의 추진 동력을 집단적으로 키워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참여 의원 면면을 보면 당내 친명계 주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과 박홍근 의원, 최고위원이었던 한준호 의원 등이 참여한다.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도 당시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6선 조정식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당내 친명계 대 친정청래(친청)계 구도가 선명해지는 국면에서 의원 모임이 계파적 성격을 띠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청래 대표의 1인1표제 도입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추진을 비판해온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최근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쌍방울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이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데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 측은 “당내 의원들 전원에게 친전과 문자를 보내 참석을 요청했다”며 반청계 모임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민형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저 모임을 ‘사실상 반정청래 결집’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난징박물원에 기증된 문화재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불법 반출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당국이 밝혔다. 10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난징박물원 기증 문화재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장쑤성 당 위원회와 성 정부 합동 조사팀은 지난 9일 쉬후펑 전 박물원장을 비롯한 24명을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며 징계와 처벌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난징박물원의 문화재 부실 관리 의혹은 1959년 난징박물원에 서화 137점을 무상 기증한 유명 수집가 팡라이천의 후손들이 일부 작품을 볼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해 촉발됐다. 팡씨의 후손들은 명나라 때 화가 구영의 작품 ‘강남의 봄’을 비롯해 자신들이 기증한 서화 5점을 열람할 수 없다는 사실을 2024년 알게 돼 박물원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강남의 봄’이 지난해 4월 경매에 등장했다. 추정 감정가는 약 8800만위안(약 186억원)이었다. 경매는 팡씨 일가의 항의로 취소됐다.
박물원 측은 기증품들이 과거 위작으로 판정돼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팡씨 후손들은 박물원 측이 허위 감정으로 조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맞섰고 기증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 박물원 직원 궈리뎬이 쉬 전 원장이 문화재 반출에 개입했다고 고발했다. 여론의 관심이 커지자 장쑤성 당정은 지난해 12월23일 국가문화재국 감독하에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박물원 측은 1990년대 ‘강남의 봄’을 장쑤성 문물총점(국영 유물 전문 매매점)으로 이관했다. 1997년 문물총점의 서예·그림 수장고 관리인이자 판매원이던 장모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그림 가격 표시를 감정가의 10분의 1 수준으로 고친 후 지인들이 이를 구입하게 했다. 이들은 ‘강남의 봄’을 서화상에게 비싼 값에 팔았다. 팡씨 후손이 기증한 다른 그림 4점도 반출됐다.
난징박물원 문화재 반출에 쉬 전 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도난 사건이 주목받았을 때 불거졌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진정한 대도둑은 파리가 아니라 난징에 있었다”는 개탄이 나왔다.
난징박물원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다음달 열리는 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특조위는 11일 제4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 81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다음달 12~13일 이틀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특조위가 채택한 증인 81명은 참사 예방·대비·대응 복구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지휘, 감독을 맡았던 책임자들이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외에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조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등을 청취하고 증거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증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중 주요 증인들이 특조위 요구대로 청문회에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두 사람은 모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조위는 이번주 중에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특조위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먼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반송되거나, 거주지 등에 사람이 있지만 수취를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참고인 7명에 대한 출석 요구, 12건의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다.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는 대통령실 등이 참사 재난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절하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국가위기관리지침 변경 내역’ 등이 포함됐다. 희생자 시신 인도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경찰청 자료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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