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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속보]‘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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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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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2·3 내란 직후 경호처 비화폰(보안전화) 정보를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계정과 통화내역을 원격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선 홍 전 차장이 그해 12월6일 국회에서 자신의 비화폰 통화내역 사진을 공개한 ‘보안사고’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처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계정 삭제 조치를 실시한 건 보안조치 가운데서는 효과적”이라며 “사후적으로 미흡하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선 그해 12월5일 밤 김 전 청장으로부터 반납 요청을 받아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며 “반납 경위가 이례적이지만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면 조지호(당시 경찰청장)의 비화폰도 동일하게 삭제 조치했어야 하는데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김 전 청장의 정보 삭제 지시를 했는지 불명확하고 오히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과 달리 내란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비화폰 삭제 지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그해 12월6일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폭로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특전사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박 전 처장이 ‘이틀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고 사실상 거부한 사실을 들며 증거인멸의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박 전 차장이 지시를 거부하자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말라’고 박 전 처장을 통신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5월20일, 조용히 묻힌 한 기사가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쓴 ‘[기고] 故 이종욱 사무총장의 보건협력 정신’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제6대 이종욱 사무총장(1945~2006)의 서거 20주기를 기리며 쓴 글로, 그의 신념이었던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총장은 23년간 WHO에서 일하며 백신과 예방접종 사업을 이끌고 소아마비 퇴치에 기여한 인물로, ‘백신의 황제’라 불렸다. 그는 백신을 단순한 의료기술이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보건 정의의 문제로 바라봤다. 그는 현장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기억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치인지도 모른다. 연대는 국경도, 이슈도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선택적으로 연대해왔는가.
5월2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에 탑승한 한국인 활동가를 이스라엘이 나포한 문제를 언급하며 국제규범을 어긴 “도를 넘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국내에선 5월 초에 대기업 노동조합의 이른바 ‘분배 투쟁’이 연대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이었던 5월18일,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와 함께 텀블러 판매 마케팅을 진행한 일은 역사적 고통의 기억이 얼마나 쉽게 혐오와 희화화의 언어로 소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누군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받아들이는 일은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특정 이슈에 따라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5월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돈의동 쪽방촌을 찾았다.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주민들은 대통령의 허물없는 모습에 감탄했다. 그 장면을 보며 감염내과 의사이자 의료인류학자였던 폴 파머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 앞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당신에게 그 고통을 덜어주거나 제거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당신은 행동해야만 한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타인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앞에 국적이나 계층, 이념 같은 경계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파머가 즐겨 사용했던 표현처럼, 그것은 결국 AMC, 즉 ‘도덕적으로 명확한 부분(areas of moral clarity)’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5월22일, 이주와 난민 문제를 다루는 디아스포라영화제에 참여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작품은 <빨대(Drained by Dreams)>였다. 영화감독인 섹 알 마문은 2000년 초반 경기 마석의 가구공장에서 벌어진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 사건을 바탕으로 장편영화를 선보였다. 그는 감독과의 대화 자리에서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미국 이민 단속에 의해 집단 구금된 뒤 귀국했던 일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물었다. 한국에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폭압적으로 추방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향하는 연대와 돌봄의 마음은 왜 이렇게 다른가.
방글라데시 출신 배우 로빈은 실제 마석 공단에서 일했고, 단속 과정에서 동료들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했다. 영화는 지루할 만큼 평범한 일상을 담담하게 따라간다. 하지만 그 잔인할 정도의 무료함은 영화적 기술과 연출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 한국 사회 속 이주노동자의 실제 삶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영화 속 장면들에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제대로 환대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며칠 동안의 일상을 통과하면서 나는 한국에서 ‘제2의 이종욱’이라 불릴 다음 인물을 상상했다. 그것은 단순히 국격을 높이거나 K문화의 힘을 보여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겐 인류학자로서 국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나를 인류학으로 이끈 폴 파머는 “유일한 조국은 인류다(The only nation is humanity)”라고 말했다. 중요한 건 도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는 자괴감이다. 그 힘이 형성되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도움을 받아왔다. 그 힘이 이제 한국 안에 차올랐을 뿐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응답을 기다렸다. 내 주변에서, 내 지역에서, 내 나라가 답해주기를 기다렸다. 내 나라가 그것을 못할 때는 나라 밖에서 답을 기다렸다. 그 응답이 차곡차고 쌓여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 이제 수없이 많은 외침이 우리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겐 지금 그 답을 할 능력이 있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국립부경대 식품공학전공 학생들이 국내 양식 자원을 재해석해 혁신적인 대체 수산식품을 개발하는 내용의 아이디어로 전국 대회 대상을 거머쥐었다.
부경대는 식품공학전공 4학년 박서진, 오영진, 유소정, 하예림, 이승수 학생으로 구성된 ‘해담’ 팀(지도교수 심길보)이 한국수산과학회 주관 ‘2026 융·복합적 인재 양성, 전통 수산업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통 수산업의 현장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수산 분야의 융복합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담 팀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날치알을 국내산 넙치 수정란으로 대체하는 식품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해 최고 평가를 받았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날치알은 공급 안정성에 한계가 있지만, 넙치 수정란은 국내 양식 산업과 연계해 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들이 제안한 대체 식품은 넙치 수정란의 난막 특성을 살려 날치알 특유의 ‘톡 터지는’ 식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식초 처리를 통해 난막 단백질의 변성을 유도하고, 씹을 때 내용물이 순간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팝핑’ 식감을 완성했다.
여기에 적양배추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활용해 pH 변화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각적 재미까지 더했다. 음식을 먹을 때 레몬즙을 첨가하면 산성 조건에서 보라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도록 했다.
전분이나 알긴산 기반 인조 날치알과 달리 실제 어류 알을 사용해 DHA, EPA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며 외식 및 간편식 시장으로의 확장성도 높다. 활용도가 낮았던 수산자원의 수산식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길보 교수는 “향후 맛 향상과 미생물 안정성 확보, 저장성 개선 등 후속 연구를 통해 산업화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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