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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기존 판례 유지…노란봉투법은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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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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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이 21일 판결했다. HD현대중공업을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요건을 규정한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단체교섭 청구를 수용하라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6년 HD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HD현대중공업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HD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2017년 1월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지니는지다. 이와 맞물려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도 쟁점이었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한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구조에서 원청이 노조의 활동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18년 4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부당노동행위와 단체교섭 사안에서 사용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단체교섭 의무를 지닌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노동자와 최소한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따랐다. 법원은 “HD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에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이날 대법관 8명의 다수 의견으로 사용자 개념과 관련한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개념보다 단체교섭의 사용자 개념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청이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담긴 확장된 사용자 정의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개정안에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힌 것이다.
대법원은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라며 “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2016년의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판례를 두고 “논리적 정합성이나 헌법 정신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며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아름다운 섬으로 여행 떠나볼까”
고유가·고환율·고금리 시대에 값비싼 해외 대신 국내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데다 유류할증료 급등으로 항공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해외보다 가성비 좋은 국내 여행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서다.
24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 등 여행사마다 지역 특화 체험과 프리미엄 콘텐츠를 앞세운 국내 여행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때 33단계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원·달러 환율마저 고공행진하는 등 해외여행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나투어는 지역 축제와 체험형 콘텐츠를 연계한 상품 확대에 나서고 있다. 오는 6월 현충일 연휴를 맞아 전북 익산 근대역사문화축전과 미륵사지 등을 연계한 역사여행 상품을 내놨는가 하면 울릉도·제주도 상품을 모은 ‘2026년 연휴 국내여행 완전정복’ 기획전도 준비했다. 오는 26일에는 진주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진주 특화 관광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이달 초 연천 구석기 축제 기간에 당일 버스투어와 캠핑 상품 등을 선보였는데 반응이 뜨거웠다”며 “오크밸리 골프코스를 활용한 야간 러닝 이벤트를 찾는 고객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모두투어는 전국 주요 섬 여행지에서 자연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상품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섬, 쉼이 있는 그곳’을 테마로 섬 여행 기획전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제는 울릉도다’ 콘셉트의 울릉도 기획전에서는 패키지와 자유여행 상품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다.
노랑풍선은 지역 콘텐츠와 체험·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체류형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울릉도 완전정복, 강원 비무장지대(DMZ) 등 테마형 지역 특화 콘텐츠 상품을 잇따라 내놨다. 또 제주·부산·여수·강릉 등 지역별 자유여행 상품과 렌터카·숙소·교통을 결합한 에어텔 상품도 확대했다. 계절별 꽃축제, 지역 먹거리 축제, 야간 관광 콘텐츠 등 지역 대표 행사와 연계한 ‘시즌 한정 경험형 여행’도 선보이고 있다.
참좋은여행은 기존 국내 유명 관광지를 벗어나 영월·제천, 묵호·삼척, 영주·안동, 군산·고군산 등 소도시 중심의 1박2일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전용 밴 차량을 이용해 소그룹 형태로 이동, 관광호텔급 숙소 1박과 지역 별미로 구성된 4회의 식사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여행 상품이 봇물을 이루는 데는 정부의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도 한 몫하고 있다. 정부는 ‘여행가는 봄’, ‘섬 방문의 해’,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등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국내여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모두투어의 4월 국내 여행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고 노랑풍선은 5월 국내여행 예약객이 약 10% 늘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전국 곳곳으로 떠나려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여행객이 늘고 있다”며 “개별은 물론 단체여행까지 자신에게 맞는 특별한 콘텐츠를 찾아 가성비 있게 휴가를 즐기기에 딱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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