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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트럼프 “곧 종전”…호르무즈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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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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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하는 협상이 곧 발표될 예정이며,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측에서도 “미국과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는 입장이 나왔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이 기간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다음 추후 세부적인 핵 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이란 양쪽 모두 강경파의 반발이 우려되는 데다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여전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협상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 지역 정상들과 통화하며 이란이 제시한 종전 합의안을 검토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사예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도 이날 테헤란에서 만나 종전안을 논의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전했다.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미국과 이란 모두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과 이란, 걸프국 간의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도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합의의 최종 세부 사항을 현재 논의 중이며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현재 양해각서(MOU)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IB 방송이 전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양측의 견해가 가까워졌지만, 이는 합의에 도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는 전날 “이란과 미국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다.
이란 ‘통행료·우라늄 포기’ 동의 불명확…강경파 반발이 변수미 매체 ‘이란이 호르무즈 개방하면 미 봉쇄 풀고 제재 해제’ 보도미군, 휴전 기간에도 주둔…파키스탄 “끝날 때까진 끝난 것 아냐”
이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입수한 합의안 초안을 인용해 양측이 60일간 유효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MOU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초안에는 이란이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 그 대가로 미국도 대이란 해상 봉쇄를 풀고 이란이 석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는 농축 우라늄 비축분 포기를 우선 합의하고 핵 프로그램 문제는 일단 유예한 뒤 향후 협상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란 주변에 배치된 미군은 휴전 기간에도 계속 현장에 주둔하면서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철수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엑스를 통해 “파키스탄은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 평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조만간 (미국과 이란의) 다음 회담을 주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이 해협 통행료 징수를 포기하고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폐기하는 데 동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앞서 이란 준관영 파르스통신은 합의가 곧 성사되면 해협이 완전히 재개방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현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미국과 교환한 (협정) 문서에 따르면,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해협은 여전히 이란의 관리하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파르스통신은 “해협 관리, 항로, 통행 방식 및 허가 발급은 이란의 재량에 달려 있다”며 “전쟁 이전 수준으로 통행 선박 수를 늘리는 데 동의했더라도 이는 결코 전쟁 이전처럼 ‘자유로운 통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핵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바가이 대변인은 “우리는 현 단계에서 핵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며 “지금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이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파르스통신도 “일부 미국 언론과 관리들이 ‘이란이 핵 비축분을 줄이고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기로 미국과 잠정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합의안 초안 최종본을 보면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란 강경파는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겨주는 것이 ‘굴복’으로 보일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발표한 와중에도 “중동합중국?(United States of Middle East?)”이라는 글과 함께 이란 지도에 성조기를 그려 넣은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이란을 압박했다.
협상에 관여하는 한 파키스탄 관리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또 다른 걸프 지역 관계자도 “막판 이견이 언제든 협상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내가 입을 옷도 파는 거야?” 충북 옥천군 청산면 유일한 옷가게인 ‘고운’에 지난 12일 하순자씨(74)가 웃으며 들어왔다. 거울 앞에서 재킷 여러 벌을 걸쳐본 하씨는 붉은색과 노란색 재킷 2벌을 사서 돌아갔다. 그가 옷을 고르는 중에도 가게 전화 벨이 연신 울렸다. 남성복과 양말, 속옷 등도 있느냐는 주민들의 문의였다. 고운은 청산면에서 34년째 살고있는 조문순씨(60)가 지난달 문연 곳이다.
조씨는 “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장날 점심시간 외에는 인적이 드물었는데, 기본소득 지급 이후 면사무소 주변에 유동 인구가 크게 늘었다”며 “기존 가게들도 활기를 띠고 새 상점들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청산면 인구는 2839명. 이 지역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데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향이 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 단위 지자체에서 거주자들에게 1인당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옥천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인구소멸과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들이 대상이다.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소비 선순환 등 농어촌 지역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각종 통계로 확인된다. 21일 경향신문이 사업 시행 지자체 내 지역화폐 가맹점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31일 1만5949곳에서 지난 5일 기준 1만7598곳으로 10.3%(1649곳)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급 이후 두 달 만에 사업 대상 지역 인구와 신규 상점 수가 각각 4.6%, 12.4% 늘었다. 시범지역 전입자 중 26%는 수도권에서 온 경우였다. 그간 인구가 계속 줄던 전북 장수와 순창군도 3월 현재 2만1090명, 2만7627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695명, 886명이나 늘었다.
지역 안팎에서는 월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고 분석한다. 농촌 특유의 ‘구조적 고정비용’을 보전해 주는 액수라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평가 체계 마련 연구>를 보면, 농촌 1인 가구는 도시 1인 가구에 비해 식료품·교통·주거·연료비 등 필수 영역에서 월평균 15만 919원을 초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최근 시범 사업 추가 공모에 나서자 전국 군 단위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돌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7일까지 진행한 추가 공모에 전국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은 8.8 대 1를 기록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다음 달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읍 단위 쏠림 현상’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예컨대 전북 장수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은 상업 시설이 발달한 장수읍과 장계면에 60% 이상이 집중돼 있으며 계북면에는 가맹점이 6곳에 불과하다. 경북 영양군 청기면에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 농협 하나로마트와 일반 음식점 각각 1곳뿐이다. 권재현 청기면 기포리 이장(66)은 “기본소득은 마트 결제 한도가 10만원으로 묶여있어 나머지 금액을 쓰려면 다른 면이나 읍내로 ‘원정’을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북연구원 한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돼도 정작 병원이나 큰 마트가 있는 읍 지역으로 소비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소멸 위기가 더 심각한 외곽 면 단위 주민들은 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 가능성도 해결 과제다. 내년 12월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재정만으로 이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은 식량 생산과 환경 보존 등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20일(현지시간) 라울 카스트로 쿠바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기소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1996년 쿠바 공군의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구조의 형제들)’ 소속 항공기 격추 사건 당시 미국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기소의 배경은 쿠바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망명 행렬이 있었던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소련 붕괴 이후 경제 위기가 찾아오자 쿠바인들은 카리브해에서 보트와 뗏목을 타고 쿠바를 빠져나갔다. 당시 뗏목을 타고 망명하는 쿠바인을 일컫는 ‘발세로스’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다.
플로리다 해협을 건너던 10대 소녀 그레고리아 페레스 리카도가 탈수증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1991년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라는 단체가 등장했다.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인들이 주축이 된 이 단체는 비폭력 수단을 통해 쿠바인을 독재 정권으로부터 해방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단체는 플로리다 인근 해상에서 조난한 난민들을 발견하고 미 해안경비대에 구조를 요청하는 등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했다.
단체는 피델 카스트로 당시 국가평의회 의장이 이끌던 쿠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쿠바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자의적 체포, 반대 의견 탄압, 협박과 감시가 만연했다. 단체는 쿠바 영공을 비행하며 주민들에게 쿠바 정권에 맞서 봉기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전단을 살포했다.
사건은 1996년 2월24일 발생했다. 플로리다 해협 인근에서 쿠바 난민을 수색하던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 소속 항공기 2대가 쿠바 공군에 의해 격추됐다. 이 사고로 당시 미국인 3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다. 라울 당시 국방장관은 격추 명령을 내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항공기가 쿠바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해당 항공기가 국제 영공에서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미 검찰은 쿠바 정부가 자국 요원을 해당 단체에 침투 시켜 비행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쿠바 당국은 단체가 사용하던 저속 경비행기를 표적으로 삼는 훈련을 했으며, 격추 직전 자국 요원들에게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기소장에 “쿠바 군부의 모든 살해 명령은 라울과 피델을 최종 결정권자로 하는 지휘 계통을 거쳤다”고 적시했다.
쿠바 독립기념일(20일)에 맞춰 전해진 라울 전 의장의 기소 소식에 쿠바 망명 단체는 환영했다. 미국의 망명 단체 관계자 이셀라 피테레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67년 만에 때가 왔다”며 “라울 카스트로는 단지 4명만 죽인 것이 아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메르세데스 푸이드소토는 “정의가 실현됐다”며 “유가족과 쿠바인이 그 단락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쿠바는 기소에 반발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이번 기소를 “쿠바 침공의 우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술책”으로 규정하며 미국이 격추 사건 관련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수도 아바나에 사는 엘리에세르 디아스는 당시 상황은 “어떻게 보든 침략 행위였다”며 “쿠바는 옳은 일을 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다음 달 95세가 되는 라울 전 의장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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