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법원 “징역 7년” 선고하자···방청석 “아빠 사랑해”, 이상민은 미소, 특검은 “아쉽다” > 갤러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법원 “징역 7년” 선고하자···방청석 “아빠 사랑해”, 이상민은 미소, 특검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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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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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법원이 12일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법정은 술렁였다. 이 전 장관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에 아쉬워했고, 이 전 장관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괜찮아, 사랑해”라며 큰 소리로 응원했다. 이 전 장관은 선고 말미에 미소를 보였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정시에 진행되지 못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장관의 호송이 지연되면서였다. 오후 2시17분쯤에야 법정 입구 앞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수갑을 풀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방청석에 앉은 가족과도 눈인사를 나누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이 “이날 선고 과정을 생중계한다”고 알렸다. 이후 재판장이 약 45분간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 전 장관은 무표정하면서도 긴장한 듯했다. 그동안 그가 부인해오던 언론사 등 단전·단수 지시 문건에 대해 재판부가 “문건이 존재한다”고 언급할 때는 침을 삼키며 경청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고 선고했을 때도 별다른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주문 낭독 후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변호인들과 짧게 논의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퇴정 직전 이 전 장관의 가족들은 “아빠 괜찮아, 사랑해. 힘내!” “우리가 진실을 아니까”라며 응원했다. 법정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은 이 전 장관이 나오자 “장관님 명예회복 시켜드릴게요” “힘내세요”라고 외치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선고 직후 장우성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그림 청탁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은)객관적인 증거에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9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No.800298)’를 건네고 총선 공천과 국정원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부터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씨에게 돈을 받아 그림을 대리 구매한 것이지,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 주장처럼 김씨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이 구입 대금 1억4000만원이 김 전 검사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특검은 항소장에서 그림을 받은 사람은 김씨가 아닌 김 여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14일 그림 중개업자 A씨에게 “괜히 또 여사님 그림 찾는다는 소문 나면 우리가 문제된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는 법정에서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고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를 종합하면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고 그림을 산 게 명백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그림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김 여사의 다른 청탁 물품과 함께 발견된 점, 김 전 검사가 지인과 대화하면서 “우린 김진우가 대신 사갔다는 입장인데 내가 A씨에게 여사님 취향을 물었다는 건 엄청 안 좋은 상황”이라며 특검 수사를 대비한 점도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구입 대금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은 “본건 그림의 구매·제공자는 김씨가 아닌 김 전 검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김씨로부터 1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그림을 샀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장소와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검사가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매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여럿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정치자금 기부를 적극 요청한 점, 반성이 없는 점,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춰 1심의 형이 가볍다면서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92명이 죽고 151명이 다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가 오는 18일로 23주기를 맞는다. 유가족들은 참사를 계기로 조성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추모공원 명칭 부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수목장 조성 등을 20년 넘게 요구 중이지만 대구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2·18 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을 함께쓰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안건에 올렸지만 결국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이 부결된 건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
개정안은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이 “현재 명칭으로는 건립 배경과 추모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인 소관 상임위는 지역 상인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상임위는 “‘2·18’이 ‘2·28민주운동’과 혼동될 수 있다”, “참사에 ‘기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도 들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2008년 팔공산 집단시설지구 내에 조성됐다. 이곳에는 ‘안전상징 조형물’로 불리는 추모탑과 희생자 32명이 묻힌 묘역도 자리잡고 있다. 테마파크 조성 취지를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게 유족 입장이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시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책위는 “대구시와 시의회가 무책임한 자세로 추모공원 명칭 병기 등 유족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온전한 추모사업과 안전사회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테마파크가 지역 대표 관광지인 팔공산에 있고,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도 있다. 시는 “조례안 개정 문제는 의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22주기 추모식 현장에서는 팔공산 동화지구 상가번영회가 추모 행사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어 소동을 빚기도 했다.
유족들은 대구시가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테마파크 내 수목장 설치를 약속했다며 이 역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희생자 192명의 유골 중 테마파크에 안장된 32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대구시립공원묘지나 개인 선산 등에 안치돼 있다. 유족들은 “본래 희생자 모두를 매장하기로 했는데, 당시 여건상 32기만 우선 안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구시는 “그런 약속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대책위는 이 문제로 2024년 4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도 소송 청구 적격 여부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테마파크가 장사법·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수목장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희생자 대책위에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알리고, 법적 판단 역시 내려졌음에도 관련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자 지난달 16일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대구를 찾아 희생자 수목장 설치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윤석기 참사 대책위원장은 “대구시의 거짓과 소극적인 행정을 계속 문제 삼겠다”면서 “앞으로 사회적참사 관련 법률에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유족측이 (수목장 설치가 아닌) 추모를 위한 다른 사업 방안 등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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