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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생명안전 공약은 찾을 수 없는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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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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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선거 공보물이 도착했다. 도지사, 교육감, 시장,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보물을 하나씩 찬찬히 들여다봤다. 그 안에는 개발 공약이 가득 찼다. 공약대로만 개발되면 모두가 돈도 벌고, 집 걱정 없이, 행복하고 잘 사는 지역이 될 것 같은 ‘환상’마저 들 정도였다. 작은 정당들의 공보물은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인지 빈약했다. 거대 정당들이 수십장짜리 컬러 홍보물을 돌리는데 이들은 겨우 한 장짜리에 후보들 얼굴을 보여주는 정도다. 공약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번에 선거 공보물을 찬찬히 들여다본 이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다. 선거철이면 넘쳐나는 ‘장밋빛 공약’ 사이에 ‘생명안전’ 분야의 공약이 하나쯤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큰 기대는 없었으나 역시나였다. 개발 공약들이 실제 이행되어 지역이 잘 살게 될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요즘 같은 기후위기와 결합한 자연재해가 덮치고, 급속하게 개발을 서두르다 뒷전으로 미뤄졌던 안전 문제가 터진다면, 개발의 성과는 한순간에 재앙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생명안전 같은 공약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니 그럴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럽다.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역시나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 활동과 함께 생명존중·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일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 내용에는 ‘생명안전 예산·조직·인력의 실질화, 지방 생명안전계획 수립, 지방 생명안전위원회 설치·운영,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지자체 책임 강화, 생명안전 교육 및 기억의 제도화’ 등이 담겼다. 서울시장 후보들에게는 여기에 더해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에 대한 입장’도 별도로 물었다.
이 같은 질의는 지난 5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생명안전기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법 제2조)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12년의 시간을 거쳐 제정된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해 “국가 등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며,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는 내용도 담겼다.
그런데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을 제대로 확인하기조차 쉽지 않다. 어렵게 찾아본 공약들 속에서도 생명안전 분야 정책은 빈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 생명안전은 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데다, 정치권 스스로도 여전히 안전보다 비용과 이윤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실제로 서울시장에 출마한 한 후보는 고속철도 공사 구간에서 대규모 철근 누락 시공이 드러난 일을 두고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공사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만약 다수의 후보 역시 이런 안이한 인식 속에 머물러 있기에 생명안전 공약을 외면하는 것이라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인식으로는 생명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일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4·16연대 질의에 성실한 응답 기대
서울시장 후보들을 비롯해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개발 공약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인가. 지역의 유권자들은 언제 자연재해로 집이 무너질지,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당할지, 학교와 교통시설은 안전한지 등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제 중앙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역생명안전위원회 설치에 나서야 할 때다. 지금이라도 4·16연대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6·3 지방선거 후보들을 보고 싶다.
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한국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군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증언과 관련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대사대리를 불러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23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대사대리를 불러 이번 사안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의 엄중한 인식을 재차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선 유병석 영사안전국장이 지난 23일 바락 샤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대사대리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현재 본국에 체류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처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자 처벌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번 사안에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면서 관련국과 외교적 소통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뒤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들은 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활동가 김동현씨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결박된 상태에서 구타를 당하고 끌려다니는 등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며 “수갑이 채워졌던 팔목 부위에 손상이 있고, 얼굴이나 팔 부위에 구타당한 상처가 있다”며 “머리에 타박상이 있다”고 말했다.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도 같은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금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아현씨는 “저희 배가 마지막으로 나포된 배 중 하나였고, 당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며 “제가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 저 역시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현재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활동가들의 증언이 나온 직후 “이스라엘 측에 우리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동현씨가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박 ‘키리아코스 X호’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약 465㎞ 떨어진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 해상에서 나포됐다. 김아현씨가 탑승한 ‘리나 알 나불시호’는 이튿날인 19일 가자지구에서 약 220㎞ 떨어진 지중해 해상에서 나포됐다. 외교부는 지난 21일 “이스라엘 측은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참여했던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선박을 해상에서 나포해 지난 20일 이스라엘로 압송한 뒤 수 시간 만에 제3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태국을 경유해 지난 22일 국내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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