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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생활권보다 집 앞 생활권”···도보 5분 내 인프라가 거주 의향 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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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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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의 생활·안전 인프라가 좋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 편의시설은 단순히 1㎞ 이내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 걸어서 갈 수 있는 400m 이내에 갖춰져 있어야만 이주 의향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인구이동과 정주여건’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강지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 정주여건 및 인구이동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교통·통신 등 기초적인 기반시설, 생필품 구매와 주택 상태 같은 생활 편의 요소 등을 기준으로 정주여건을 네 가지 인프라로 구분하고,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 안에서 인프라가 충족되는지를 살폈다.
분석 결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공원녹지·대중교통 정류장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모두 도보 5분(약 400m) 이내에 있는 ‘필수 생활권’을 완전히 충족한 비율은 41.8%였다. 동주민센터·도서관·학원 등이 400m~1㎞ 이내에 있는 ‘일상 생활권’ 충족 비율은 19.4%에 그쳤다.
거주지 반경 400m 이내에 생활환경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의향은 낮아졌지만, 1㎞ 이내 생활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5분 생활권’ 내 근린시설이 잘 갖춰진 환경만이 지역 정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라며 “정주여건에서 중요한 것은 ‘넓은 생활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생활권’”이라고 설명했다.
네 가지 인프라 가운데서는 생필품 구매와 주택 환경 등과 관련된 ‘생활 인프라’, 교통사고·범죄·재난으로부터의 안전과 관련된 ‘안전 인프라’가 지역 정주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생활·안전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지역 이주 의향은 크게 높아졌다. 반면 도보 5분 이내에 생활·안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적 소속감인 ‘정서 인프라’가 높을수록 이주 의향은 낮아졌다.
대중교통과 공공서비스 수준을 의미하는 ‘기초 인프라’는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면 이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단순한 기반 시설 확충만으로는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도로·교통·통신 같은 전통적 기반시설을 토대로, 일상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으로 정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문 이후 수 개월간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중고 휴대전화 판매 업체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6일 온라인 업체 제이비인터내셔널(사이트명 유앤아이폰)에 총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고, 운영자 안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고 아이폰과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판매한 유앤아이폰은 상품 구매 후 ‘2~4주 내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수 개월 동안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통관이 정상화돼 정상 배송 중이며 지연된 주문도 빠르게 출고 처리되고 있다’는 안내 문구를 게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배송 지연으로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도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이트 평판이 악화하자 안씨는 ‘올댓’이라는 별도 업체를 설립해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약 6억원에 달하며, 이후 피해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두 사이트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고 지난해 12월8일부터 접속을 차단했다.
지난해 10월 카드 결제가 차단되자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인 상호, 대표자 성명, e메일 주소, 이용약관 등의 정보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지자체의 유선 상담창구 운영 시정권고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지된 고객센터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처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는 거짓·과장 정보 제공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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